프랑스, 외국인 장기 체류증 자동 갱신제 하원 통과, 상원 안건 상정

-4년, 10년 체류증 해당

-찬반 심하게 엇갈려 국회서 격렬한 논쟁

이미지 출처: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하원은 12월 11일 목요일 저녁, 사회당 그룹의 제안일에 맞춰,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기 체류 허가증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BFMTV가 전했다. 이 법안은 첫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제 상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좌파 연합의 지지로 98대 37로 가결되었고, 정부 측과 극우는 소극적 참여를 보였다. 법안 발의자인 사회당 의원, 콜렛트 카프드비엘(Colette Capdevielle)은 이번 조치가 장기 체류 허가증과 거주 카드 갱신 처리 지연으로 인한 “명백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 99% 이상의 신청이 승인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례 때문에 시스템이 과도하게 복잡해지고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대기 줄, 예약까지 걸리는 수개월, 포화된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인해 권리 침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일자리 상실, 주택 임대 불가, 건강보험 중단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프랑스에서 외국인이 체류 자격으로 받는 체류증에 대한 행정 절차가 복잡함은 익히 알려져 있다. <파리광장>은 133호 10월 22일자 신문에서 <프랑스, 체류증 처리 지연에 외국인들 ‘생활 직격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체류증 처리 지연으로 일자리, 주거, 복지에 이르기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 전 세계 인권 침해를 감시·고발하는 인권단체, 국제 엠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류증 갱신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행정적 장애를 상세히 지적하며, 이로 인해 체류 불안정과 노동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단체는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장기 체류증 자동 갱신 제도를 발의한 사회당의 코렛 카르트비엘 의원은 “행정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우리가 스스로 미등록 체류자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행정 당국이 법적 사유를 들어 반대하지 않는 한, 최대 4년짜리 복수 연도 체류증과 10년짜리 장기 체류증을 자동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파리와 일드프랑스에 거주하는 4년·10년 장기 체류증 한인들에게는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파리에 거주하는 한 한인의 한 사례를 보면, 장기 체류증으로 분류되는 10년 체류증을 갱신을 헸는데,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발급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체류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사전 약속을 잡아야 하는데 사이트 접속자가 많아 항상 폭주해 약속을 잡는데만 한 달 이상이 걸렸다고 한다. 체류증은 이미 나와 있는데 찾는게 이렇게 복잡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전해왔다.

  파리 및 일드프랑스 거주, 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체류증 발급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 상태이기에 콜레트 카프드비엘(Colette Capdevielle) 사회당 의원이 장기 체류증 자동 갱신을 하원에 발의해서 표결에 부쳐진 것이다. 만약에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파리 및 일드프랑스 거주하는 4년, 10년 체류 증을 소지한 한인들에게는 행정적인 편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하원(국회)에서 찬반으로 격렬한 논쟁 

내무부 장관 산하 국무장관인 마리-피에 르 베드렌(Marie-Pierre Vedrenne)은 “처리 지연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도, 개별 심사 없이 자동 갱신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헌법적 위험을 이유로 정부의 반대 입장을 옹호했다. 그녀는 또한 이 조치가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며, 처리 기간을 줄이기보다는 업무 부담만 다른 곳으로 옮길 뿐이고, 일부 “문제적 상황”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일부다처제가 드러나 더 이상 체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관련 정보가 제때 보고되지 않으면 체류증이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의회 본회의장 양측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 로랑 자코벨리(Laurent Jacobell, 국민연합·RN)는 “여러분은 심각한 위험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회당이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Sébastien Lecornu)정부와의 타협으로 화요일 사회보장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뒤 “다시 좌파인 척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 법안의 발의한 사회장의 콜레트 카프드비엘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형사 처벌이 있을 경우, 행정 당국은 체류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반박한 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해결 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인도주의도, 현실성도 없다. 사실 여러분은 모두 아주, 아주 인종차별적이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날 사회당 몫으로 배정된 연례 입법 심의일 동안, 사회당이 제출한 다른 모든 법안들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주로 좌파 진영의 연대와 반대 진영의 저조한 참여 덕분이었다. 사회당 원내대표 보리스 발로(Boris Vallaud)는 프랑스통신사(AFP)와의 인터뷰 에서 “사회당 의원들이 여섯 건의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프랑스 국민에게 여전히 필요 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며, “이 법안들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안, 최종 확정 아니다 

장기 체류증 자동 갱신 법안은 프랑스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법은 아니다. 이제 법안은 상원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상원의원들은 법안을 수용, 수정,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하원이나 상원 중 한 곳에서 법안을 수정하면,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재심사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양원 이 합의할 때까지 반복될 수 있다. 양원이 합의한 통합안이 나오면, 법안은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공포된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