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 자원적 군 복무 도입 발표

러시아 위협 증가에 군 수요 충족 목적

이제르 주 바르스를 방문해 국가 복무 제도 발표한 마크롱 대통령               ©르 피가로(Le Figaro)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월 27일 목요일, 이제르(Isère) 주 바르스(Varces)에 위치한 제27산악보병여단(BIM) 방문 중, 10 개월간의 자원적·순수 군사 목적의 ‘국가 봉사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순수 군사 목적의 자원 봉사제로,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목표는 러시아 위협과 증가하는 분쟁 위험에 대응해 군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우리 청년들은 참여를 갈망한다”고 하면서 군 복무 도입을 발 표했다. 대통령은 자원자들이 “오로지 국내 에서 복무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표 이틀전인 11월 25일 화요일, “우리 청년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이는 군참모총장 파비앙 망동 장군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적 논란을 잠재우려는 조치이기도 한데, 망동 장군은 국가가 “우리의 자식들을 잃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새로운 제도가 단순히 ‘국가 봉사제도’로 명명되며, 내년 여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자 선발은 1월 중순부터 시작되며, 봉사 기간은 총 10개월(1개월 교육, 9개월 군 복무)이다. 자원 복무자는 월 800유로 이상의 급여를 받고, 식사· 숙소·장비 제공, 교통 할인 혜택 등도 포함된다. 

프랑스의 병역 의무 1997년에 폐지 

프랑스는 19세기 이후 대부분 남성에게 의무 병역을 시행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의 남성은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해야 했다. 1997년 이전에는 8~12개월 정도의 징집 기간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997년, 프랑스는 병역 의무 폐지를 결정했다. 그 이유는 군 현대화와 전문 군인 중심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이번 제도는 기존 의무 병역과 달리 선택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군사훈련과 사회 참여를 혼합한 형태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6년, 첫 해에는 3,000명 의 청년이 참여하며, 2030년에는 연간 1만 명, 2035년에는 5만 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번 군사 봉사제도가 “오로지 자원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하며, 핵심 참여자는 18~19세 남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6~2030년 군사계획법 개정으로, 이 군복무 제도를 위해 20억 유로 이상의 추가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이어 “중요한 노력이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새로운 제도 도입은 대통령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범국민 국가 봉사제도(SNU)의 종료를 의미한다. 2017년 마크롱이 대통령 후보였던 시기에 ‘국가적 결속’을 내세우며 공약한 SNU는 2019년 출범했으며, 15~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전국적 확대에는 실패했다. 엘리제궁은 SNU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변화한 전략적 상황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르몽드(Le Monde)에 의하면, 유럽에서는 12개국이 여전히 의무 징병제를 유지하거나 복원했다. 전략적 상황 악화에 대응해 6개국 정도는 자원적 병역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군 복무 제도에 프랑스인들 환영 

이 조치는 프랑스인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으며, 르 피가로를 위한 Odoxa - Backbone Consulting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FMTV가 엘라브(Elabe)에 의뢰해 지난 수요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약 4명 중 3 명(73%)이 찬성하고 있다. 22%가 매우 찬성, 5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9%는 매우 반대, 18%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여론 조사 기관, Odoxa 회장 가엘 슬리만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병역 제도는 모든 계층에서 환영받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는 좌파, 불복종하는 프랑스(LFI)가 63%, 극우, 국민연합(RN) 은 82%, 공화당 84%, 사회당 83%가 찬성했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