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신임 교육부 장관, 현재 학교의 교육 현황 “매우 심각하다” 평가하며, 세 가지 ‘우선 과제’ 제시

지난 10월 12일 임명된 에두아르 제프레(Édouard Geffray) 신임 교육부 장관, ©AFP

에두아르 제프레(Édouard Geffray) 신임 교육부 장관은 10월 22일(현지 시각) 프랑스 앵테르(France Inter)와의 첫 공식 인터뷰에서 “학교의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학업 수준 제고("niveau" des élèves), 교육 격차 완화("inégalités"), 그리고 청소년들의 신체적· 특히 정신적 건강 증진 개선("santé", notamment psychiques)을 새 정부의 교육 정책 3대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프랑스 교육, 위기 진단 — 제프레 장관 “수준·불평등·정신 건강이 핵심 과제”

프랑스 교육 현장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업 성취도 하락, 사회적·교육적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 특히 정신 건강 악화 등 학교를 둘러싼 문제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 임명된 에두아르 제프레(Édouard Geffray)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현실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extêmement inquiétante)”으로 진단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 문제들을 자신의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우선 과제(priorités)’로 제시했다.

제프레 신임 장관은 교육의 질과 관련해 “교사의 기초 및 현직 연수 제도를 재정비하고, 접근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심각한 학업 난관을 겪고 있는 전체 중학교의 약 15%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심리상담사와 보건 교사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의사 직군의 경우는 두 자리 중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다. 채용 예산은 확보돼 있지만,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제프레 장관은 특히, 아동들의 읽기 능력 저하를 “절대적 긴급 사안(urgence absolue)이며, 심각한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이 문제는 아이들의 과도한 스크린(디지털 기기)사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장관의 (이러한) 진단에 공감하면서도, 읽기 능력 저하의 원인을 ‘스크린 사용’에만 돌리는 것은 ‘단편적 접근’이라고 지적한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격차, 독서 습관의 변화, 교사 지원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디지털 기기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며, “비판적 미디어 교육과 균형 잡힌 사용 습관을 함께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비판적 의견도 제기된다.

 4, 000 교원 감축 해명, 2026년 새 학기부터 학급당 학생 수는 21명으로 유지

에두아르 제프레 장관은 ‘2026년 새 학기부터 프랑스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1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이는 ‘1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첫 공식 인터뷰에서 2026년 재정법안(프랑스 예산안,projet de loi de finances 2026)에 포함된 약 4,000개 교원 정원 감축 계획과 관련해 “2018년부터 2028년 사이 프랑스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 수가 약 100만 명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인구 변화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8,000~9,000개 교원을 줄였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출생률 감소로 인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의 질과 유지를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정책 방향’ 으로 ‘(필요 이상의 감축이 아닌) 균형 조정’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사뮈엘 파티(Samuel Paty, 2020년 10월 수업 중 표현의 자유를 다룬 교사가 극단주의자에게 살해된 사건)와 도미니크 베르나르(Dominique Bernard, 2023년 10월 학교에서 흉기 공격으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학교 내 묵념이 있은 지 불과 며칠 만에, 제프레 장관은 학교 내에서 61건의 폭력, 모욕 사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는 ‘2년 전 500건 이상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의 이 같은 수치 발표를 그대로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건 건수 감소가 ‘실제 폭력이나 위협의 감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신고 기준이나 통계 방식의 변화에 따른 결과인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느끼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단순한 수치 개선보다 지속적인 예방 정책과 심리 지원 체계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제프레 신임 장관은 이번 조치들이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의 미래를 형성하는 공간”이라며 “모든 아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