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5년 10월 1일부터 바뀌는 것들

-주거 지원금 인상

주거 지원금(APL, ALF, ALS)이 10월 1 일부터 1.04%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3.26% 인상에 비하면 매우 작은 폭이다. 이번 인상은 임대료 기준 지수(IRL) 변동에 따른 것으 로, 약 550만 명의 수혜자는 11월부터 10월분을 받을 수 있다. 10월 6일 지급되는 금액은 9월분에 해당한다. 

 -«MaPrimeRenov’ » 

지난 6월부터 닫혔던 «MaPrimeRenov’ » 창구가 9월 30일 화요일에 다시 열린다. 실질적으로 건물의 단열 및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위한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이번 재개에는 새로운 규칙과 제약 조건이 함께 적용된다. 우선, 처리되는 초기 신청서는 13,000건만 평가되며, 나머지는 거부된다. 또한, 개보수 대상은 이제 에너지 성능 진단(E, F, G)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주택과 극빈 가구로 제한된다.

-유럽산 배터리 장착 전기차 지원금

유럽에서 조립되고 유럽산 배터리를 장착 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1,000유로의 특별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지원은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가 퇴임 직전 결정한 것으로, 기존의 ‘일반 전기차 지원금’(최대 4,200유로)과 함께 적용된다.

-전기차 사회적 리스

또한 전기차 관련해서 10월 초에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차량 임대 프로그램인 ‘사회적 리스’가 다시 시작된다. 그러나 « MaPrimeRenov’ »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도 규모가 축소되어, 2024년 6억 5,000만 유로에서 3억 6,900만 유로의 보조금으로 줄었다. 따라서 이전에는 월 임대료가 100유로 미만이었지만, 이번에는 임대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가스 요금 인하

10월 초 가스 요금이 세 달 연속으로 인하된다. 평균 인하율은 1.46%다. 에너지 규제위원회(CRE) 자료에 따르면, 취사용·온수용 기준 킬로와트시당 가격은 0.137유로에서 0.135유로로, 난방용은 0.105유로에 서 0.103유로로 내려간다. 

-태양광 설치 시 부가가치세 적용

또 다른 변화는 태양광 패널 설치 시 부가가치세(TVA) 5.5% 적용이다(기존 10~20%). 설치 용량이 9kW 이하인 개인용 패널에 해당하며,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퇴임 직전 결정한 조치로, 개인 설치 보조금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에코스코어(Ecoscore) 제도

10월 1일부터 에코스코어(Ecoscore)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패션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 라벨로(현재 의무는 아님), 소비자가 의류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물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 유해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점수 형태로 표시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