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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프랑스 빈곤율 사상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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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정이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
©challenges
2023년 프랑스 본토의 빈곤율(taux de
pauvreté)이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30년 만에 전례 없는 일이다. 프랑스 통계청
(INSEE)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생활
수준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빈곤층의 전반적인 특성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한부모 가정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프랑스 빈곤율 15.4%,
1년 사이 65만 명 추가로 빈곤층 전락
통계청(INSEE)이 지난 8일(현지 시각)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사이 프랑스 본토의 빈곤율은 0.9%포인트 상승해 14.4%에서 15.4%로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이 해당 지표를 도입한 199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2023년 기준, 총 980만 명이 ‘금전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들이 매달 받는 소득이 프랑스의 빈곤기준선(중위소득의 60%)인 1인당 1,288유로
(약 187만 원) 이하라는 뜻이다. 단 1년 만에
약 65만 명이 새롭게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이 같은 수치는 관련 단체들에겐 더 이상 “놀랍지 않은” 현실이다. 이들은 정부가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통계청(INSEE)의 가계 자원·생활 조건 부서의 미셸 뒤에(Michel Duée) 부서장은 프랑스통신사(AFP)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수준의 빈곤율을 보려면 197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빈곤율 상승의 배경으로는 2022년에 시행됐던
‘물가 상승 보조금’과 ‘신학기 특별지원금’ 등
예외적 지원책이 종료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서민들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다양한 재정지원을 시행했으나, 2023년에는 해당 조치들이 중단됐다. 부서장은 또 다른 원인으로 “비임금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마이크로 기업 창업자(자영업
자)의 비중이 늘어난 점”을 지목했다.
한편, 2023년에는 소득 상·하위 계층 간
격차도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하락한 반면, 고소득층
은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생활
수준 불평등이 “뚜렷하게 심화됐다”고 국가
통계청은 분석했다.
한부모 가정 및 실업자 비중 증가
통계청(INSEE) 연구에 따르면, 빈곤층의
전반적인 특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은 2.9%포인트 상승하며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실업자의 빈곤율도 0.8%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은퇴자의 빈곤율 상승은 상대적으로 덜 뚜렷했다. 은퇴자 빈곤율은 11.1%로 0.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전체 인구(0.9%포인트 상승)에 비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특히 연금 개혁에 따른 최저연금 보장액 인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정치적 무대응” 비판,
빈곤층 주거 위기 심화
저소득층 주거지원재단(구 아베피에르 재
단)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빈곤율 상승 수치를 “충격적이지만 놀랍지 않은 결과”
라고 평가했다. 재단의 연구 책임자, 마뉘엘
도메르귀(Manuel Domergue)는 “전기와 가스 요금 미납으로 인한 공급 중단 사례가 급증하고, ‘집에서 추위를 겪는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거의 두 배로 늘었으며, 임대주택 퇴거(강제퇴거)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의 대응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태로, 사실상 무대응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임시방편적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빈곤과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통계청(INSEE)의 연례 빈곤 보고서는 해외
영토 주민, 노숙인, 그리고 시설 거주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2021년에 실시된 전 국민 대상 마지막 조사에 따르면, 당시 프랑스 내 빈곤 인구는 약 1,120만 명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 같은 통계 범위 차이는 실제 빈곤 규모가
공식 수치보다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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