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세(Taxe d’habitation) 부활 논란, 마크롱 지지층 반발에 정부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

주거세 부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세입자는 더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는다, 이는 불공평하다!» 는 주장과 함께, 주거세 폐지와 토지세 급등으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해결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 세금 인상이냐, 아니냐? », 정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금 문제의 이 불확실성 뒤에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불공평함이 자리잡고 있다. 소피 프리마스(Sophie Primas)정부 대변인은 최근 주요 언론과의 담화를 통해 "두 종류의 시민이 존재한다"며, "하나는 지역 공공서비스를 위한 기여금을 직접 내는 소유자들, 그리고 더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들"이라며,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을 지적했다. 제라르 라르쉐르(Gérard Larcher) 상원 의장도 4월 30일 (현지시각) BFMTV와의 토론에서 "지방세가 오직 소유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 이 논란이 향후 몇 주 내에 더 뜨거워질 것 »이라고 전했다.  

« 잃어버린 재정을 찾아 » 정부가 새 지방세 도입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국가 예산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정부는 400억 유로의 지출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공론화하고 있다. 세제 감면 혜택(특히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공제)과 국가 산하 기관 구조조정 논의에 이어, 이제는 새로운 지방세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 4월 26일(현지 시각), 프랑수아 르브사멘 국토계획부 장관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우에스트-프랑스(Ouest-France)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과의 유대를 회복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재정 기여금”이라는 명목의 새로운 세금 도입이 정부 고위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실상 주거세(Taxe d’habitation)의 부활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마크롱 대통령이 단계적으로 폐지한 주거세를 다시 꺼낼 의도는 없다 »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른바 '새로운 기여금(nouvelle contribution)'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당 정치권 연합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때문에, 이 제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정치적 진통이 예상된다.

마크롱 진영에겐 ‘중대한 실책’… 여당 연합 내부에서도 비판 거세

특히, 마크롱 대통령의 재정·조세 정책을 수호해온 마크롱 진영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르브사멘 장관이 언급한 방안이 사실상 ‘지방세 부활’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엘레오노르 카루와(Éléonore Caroit) 의원(la députée)은 29일(현지 시각) BFMTV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데에는 회의적이다”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공지출을 줄이고, 프랑스 국민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르브사멘 장관의 제안에 대해 “그런 해결책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외교적인 표현으로(정중하게) 선을 그었다.

마크롱 지지 의원들, 지방세 부활에 강력 반발

가브리엘 아탈(Gabriel Attal) 의장이 이끄는 마크롱 지지 의원 그룹에서는, 새로운 기여금 도입에 대해 더 직설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다비드 아미엘(David Amiel, 파리 의원)은 소셜 미디어에서 "새로운 기여금? 절대 불가!"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주거세(Taxe d’habitation)는 중산층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도시들을 압박한 불공정한 세금이었고, 그 폐지가 190억 유로의 재정적 구멍을 만들었으며, 이 공백은 정부가 메운 것”이라며, 주거세는 « 어떤 형태로든 부활을 용납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마티유 레페브르(Mathieu Lefèvre) 의원 역시 "모든 세금을 내세우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주거세 부활은 중대한 실책”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BFMTV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 주거세 부활에 대해 전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재도입을 반대한다 »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에겐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주거세 부활에 대한 비판은 정부를 지지하는 주요 세력인 공화당(LES RÉPUBLICAINS)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로랑 보키에(Laurent Wauquiez)는 자신의 정당이 "세금을 인상하는 연합"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오드-프랑스 지역 사회장인 자비에 베르트랑(Xavier Bertrand)은 "과잉 과세"의 또 다른 예로 주거세 부활을 비판했다. 이 같은 주거세 부활에 대한 반발이 정부 여당의 내부 뿐만 아니라, 정부를 지지하는 공화당까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 총리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주거세 부활 논란 '불씨' 다잡기 나서

주거세 부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수아 르브사멘 장관의 언론 인터뷰 이후, 정부는 기여금 도입에 대한 논의를 확실히 하지 않고 흐지부지하는 태도다. 총리 공관에서는 이번 논란을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장관의 의견일 뿐"이라며, 르브사멘 장관의 발언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공회계 장관 아멜리 드 몽샬랭(Amélie de Montchalin)은 CNews와 Europe 1의 인터뷰에서 기여금에 대해 "새로운 세금 창출보다는, 기존 세금을 재구성하는 문제"라고 언급하며, "프랑스의 세금 수준을 고려할 때, 시민과 시장 간에 세금 연결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결정은 10월에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노동부 장관도 비슷한 방식으로 "새로운 기여금은 매우 소액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공공의 비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공원이든 도로든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입자가 아닌 일부 인구는 지방세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르브사멘 장관의 제안은 « 현재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 대변인 소피 프리마스는 얼마전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아직 어떤 것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최종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최종 입장’이 무엇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