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문제와 공공 건강 위해 소다 음료 가격 인상

프랑스 상원의원들이 설탕 함량이 높은 음 료에 적용되는 소다세(설탕세, taxe soda)를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다른 음료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 11월 21일 목요일(현지 시각), 상 원 의원들이 설탕(소다)세 인상을 가결했다 »고 퍼블릭 세나(Public Sénat)가 공식 보도했다. 

이번 인상으로 첨가당이 가장 많이 포함된 일부 제품의 경우 세금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해당하는 제품에는 콜라, 과일 음료, 코코 아, 커피, 차, 시럽 기반 음료, 레모네이드, 토 닉 워터 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우유 기반 음료도 포함된다. 

코카콜라, 립톤, 슈웹스 등 세금 적용 대상 제품들 

립톤 복숭아 맛 아이스티는 100g당 3g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어 첫 번째 구간에 해당 된다. 

상원의 제안이 채택될 경우, 세금은 리터당 3.79썽팀에서 4썽팀으로 인상된다. 이 제품은 대형마트에서 리터당 약 1.20유로에 판매되고 있다. 

두 번째 구간(헥토리터 당 5~8kg의 설탕 함량) 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은 거의 3배로 인상된다. 현행 평균 7.30유로에서 21 유로로 증가하며, 이는 리터당 7.3썽팀에서 21썽팀 으로 오르게 된다. 슈웹스, 토닉(Tonic) 또는 감귤 맛 (saveur agrumes) 음료는 100g당 5.8g의 설탕이 함 유되어 있어 두 번째 구간 에 포함된다. 

세 번째 구간, 즉 헥토리터당 첨가당 8kg 이상(100g당 8g 이상)인 경우, 세금은 현재 평균 17.70유로에서 35유로로 인상된다. 이는 리터당 17.7썽팀에서 35썽팀으로 상승하 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대중적이며 대표적인 소다 음료인 코카콜라는 100g당 10.6g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어 세 번째 구간에 속한다. 이에 따라 소다세는 리터당 17.7썽팀에서 35썽팀으로 오르 게 된다. 

감미료(édulcorants, 설탕 대용)에 대한 세금도 인상 

이 같은 상황에서 남은 사실은 결국 이 대형 브랜드들이 세금 인상을 소비자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 아니면 음료의 설탕 함량을 줄이려고 할 지에 대한 결정이다. 이 대형 브랜드들은 합성 감미료에도 의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원(Sénat)은 합성 감미료에 대한 세금 인상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새로 적용되는 세율은 점진적 증가 방식으로, 리터당 최대 120밀리그램의 감미료 가 포함된 음료의 경우 헥토리터당 4.50유로가 부과되고, 그 이상 농도를 가진 음료에는 헥토리터당 6유로가 부과된다. 예산과 공공의 건강 문제 대두 여러 상원 의원들은 소다세의 적용 범위에 설탕이 첨가된 식품, 예를 들어 ‘아기용 이유 식이나 조리된 식사와 같은 가공식품도 포함 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장관은 식품 산업에서 설탕 사용에 대한 논의를 여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설탕이 첨가된 음 료에 대한 세금을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제안은 국회의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정부의 예산과 관련된 관심을 넘어, 소다세는 2023년 4억 4천3백만 유로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제느비에브 다리외세크 (Geneviève Darrieussecq) 보건부 장관은 소다세 인상이 ‘당연히’ 공공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금 인상만으로 당뇨병과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남긴다. 오히려,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와 교육, 그리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실, 현재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더불어 고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서민들은 이미 치솟는 물가 와 생활비 증가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다세 인상은 결국 또 다른 세금 인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각계의 중론이고, 정부 가 세금을 인상하는 것만으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파리광장/ 현 경(HK)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