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또 다시 의회 표결없는 헌법 49.3 사용

2023년 11월 7일 국회(l’Assemblée nationale) 질의 응답 당시, 국무총리(la première ministre) 엘리자베스 보른 (Elisabeth Borne). 사진 ©lemonde/THOMAS SAMSON / AFP.

11월 7일 화요일(현지시각) 늦은 저녁, 국무총리 엘리자베스 보른(Elisabeth Borne)은 다시 한 번 의회 투표 없이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제 49.3조를 사용했다. 이는 각 부처 예산 지출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 2024년 예산안의 두 번째 부분을 검토하면서 이루어졌다. 그가 2022년 마티뉘옹(Matignon)에 취임한 이후 이 헌법 조항을 (벌써) 열 여섯 번째 사용한 것이다. 

* 해당 조항(헌법 제 49.3조)은 긴급한 상황일 경우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의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해 총리는 "어떤 반대파도 (제출된) 예산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던 간에 상관하지 않고 예산안을 거부하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길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지난 화요일 밤 반대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말했다. 일주일동안 예산안의 두 번째 부분이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던 상황이다. 매우 이례적으로, 의회는 예산안의 두 번째 부분을 이루는 '임무(missions)'들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위원회의 대표 중 일부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이 부분은 주택(le logement), 해외(l’outre-mer), 안전(la sécurité), 생태(l’écologie) 등 다양한 공공 정책에 할당된 예산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마틸드 파노(Mathilde Panot), LFI (La France insoumise) 국회의원 대표는 "정부는 한 번 더 민주주의와 다양한 투표에서 승리한 것들을 무시하고 있다. (...) 이 독재적인 정부에 대해 규탄해야 한다!"고 X 를 통해 강경하게 주장했다. 제출된 동의안이 거부되면, 이는 2024 예산안 전체가 제1독해(première lecture)로 채택된 것을 의미한다. 즉, 예산안이 최초로 읽히고, (이를 통과하여 일반적으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지만) 승인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헌법 49.3조항에 제출된 문서는 사실 이중 타협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다른 예산 법안, 즉 ‘2023년 회계 연말 예산안이 11월 8일 수요일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는데, ‘그 (법)안의 채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인 타협의 결과’라고, 르몽드 등 언론은 전한다. 지난 몇 일 동안 야당과의 논의에서 정부는 실제로 2024 예산안에 관한 일부 요청을 수용하고, 다른 예산 법안인 2023 회계 연말 예산안에 대한 기권 표결을 충분히 얻기를 희망했다. (2024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2023년 회계 연말 예산안이 그냥 통과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이제 연말에 이루지는 전통적인 ‘(연말) 예산 수정’ 대체로 사용되며, 2023년 동안 각 여러 부처의 예산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다.

총리는 “프랑스의 예산을 박탈할 수 없다. 특히 다른 예산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대체 다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며, 의회의 비난에 맞서 주장했다.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어떤 대안도 예산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없다는 의미다.

2024년 예산안(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LF) 2024)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국제적 불확실성과 이자율 상승이라는 맥락에서 인플레이션 대응 및 공공적자 감소에 (집중)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요언론들은 전한다. 2024 예산안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득세 구간 조정(소득세인상), 제로 이자 대출의 연장, AirBnb와 같은 임대사업에 대한 (신규) 세금(인상), "녹색 산업"에 대한 세안 조정 및 대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신규 세금(인상), 교사와 공무원의 임금 (조정)인상 등이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