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 한불 가정 자녀의 국적 및 병역, 재외동포 비자 관련 정보 및 질문에 답변 제시

-동포청, 통합민원서비스 중 ‘찾아가는민원서비스’ 일환

대사관 영사동에서 개최된 동포 대상 재외동포청의 국적, 병역 설명회에서 

12월 3일(수) 오후 4시부터(현지 시각)  파리 16구에 위치한 대사관 영사동에서 재외동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동포 대상으로 병무 및 국적 제도 설명회가 있었다.

<파리광장>은 2023년 4월 5일자 신문(파리광장 제 6호)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인해 피해 입은 한불 가정의 자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를 알린 적이 있다. 남성들의 의무 병역 복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한불, 혹은 한한 가정 자녀의 병역 및 국적 관련하여 홍보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들이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시 <파리광장>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자녀들이 없기를 바라는 의도로 이를 알렸다. 

이번에 재외동포청 관계자들이 직접 파리로 와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많은 이들이 참석하여 대사관 영사동 공간을 가득 메웠고, 개인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으며, 공식 설명회를 마치고 따로 질문을 하는 시간까지 마련되기도 했다.

설명회가 있기 전에 만난 한국인 부부는 고등학생인 자녀(남아)의 병역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참석했다고 밝히면서, 프랑스에 거주한지 20년이 되었는데 이 같은 행사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반가워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프랑스 대사관의 서정혁 참사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의 김연식 센터장이 참석했고, 국적은 정성식 사무관, 병역 부분은 고경순 사무관이 설명을 했다.

참석 신청서에 사전 질의 사항을 받았고 이날 국적, 병역 부분을 설명하면서 답을 함께 주기도 했다. 김연식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3년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소개했다. 김연식 센터장은 재작년에 취임을 하면서, 재외동포 서비스 부분을 두 가지를 나누었다고 했다. 하나는 통합 민원 서비스, 다른 하나는 디지털 민원서비스였다. 이번 행사는 통합 민원 서비스 중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의 한 일환으로, 통합 민원 서비스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새로 개설했고, 병역, 국적, 가족관계 등을 12개 부처에서 나누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통합 민원 서비스의 시그니쳐 사업이 ‘365민원 콜센터’와 ‘찾아가는 통합 민원 서비스’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는 공관 창구가 최일선으로 있고, 공관 창구에서 제기된 민원을 전달 받아서 본 청에서 답변, 상담, 신고,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계에서 하나 더 나가서 직접 찾아가서, 피드백을 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김연식 센터장은 올해는 국적, 병역 설명회가 우즈베키스탄, 멕시코, 싱가폴, 태국에 이어 프랑스 파리에서 다섯 번째라고 하면서, 이날 답변을 할 수 없는 건 한국으로 돌아가서 최대한 빨리 피드백을 드리겠다고 했다. 

김연식 센터장, ‘병역과 국적은 연계되어 있어’

김 센터장은 병역과 국적은 연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강조했다. 사전 질의에 대해서도 어떤 추가적인 부분은 맟춤형으로 답변을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그러기에 통합 민원 서비스가 출범을 했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재외동포청과 동포들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인사말을 마쳤다.   

설명회에 앞서 인사말 중인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의 김연식 센터장

먼저 정성식 사무관이 국적 관련 설명이 있었다. 첫 번째 파트로 국적법의 기본원칙과 국적취득, 두 번째는 복수국적,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선택 명령,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국적상실 및 국적보유 신고로 진행되었다. 정성식 사무관은 설명을 하면서 사전 질의를 받은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함께 이어갔다. 이후 고광순 사무관의 재외동포와 병역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병역제도 개관, 국외여행허가 제도,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고, 국적 부분과 마찬가지로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병행했다.

국적, 병역 관련하여 본인 및 자녀들에 대한 수많은 질문 이어져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프랑스에서 한국인 부부에서 태어나 곧 18세가 되는 자녀(남아)의 병역 관련,선천적 복수 국적을 가진 한불 가정 자녀의 국적이탈 나이와 병역에 관한 것,  한불 가정을 꾸리고 있는 한인 주부의 자녀들이 한국에서의 취업 시 어떤 행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재외동포 비자인 F4 관련 등이었다. 특히 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한국에서의 병역 의무가 있는 중고생 아들 셋 있다는 한불 가정의 주부의 질문은 안타까움과 함께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맞춤형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

이날 김연식 센터장은 맞춤형 답변을 받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었다. 대사관을 통할 수도 있지만, 직접 답변을 주기 위해 출범시킨게 ‘재외동포 365콜센터’고 전화번호는 02-6747-0404 으로  5개 언어(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지만 국제 전화 비용 부담이 없게 작년 1월부터는 카톡 상담을 실시했고, 4월에는 웹 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한다. 네이버나 구글 검색으로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를 입력하면 24시간 서비스되는 연결 정보(웹 콜 혹은 카톡 상담)를 얻을 수 있다고 김연식 센터장은 이야기했다.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가능한 재외동포 인증센터

이날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받을 수 없어 공식 설명회 순서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았는데, 한인들은 줄을 서서  본인의 순서를 기다리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참석한 한 한인은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연식 센터장은 작년부터 9차례의 대면 상담을 해왔는데, 이번이 가장 열띤 설명회였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이날 개진해 준 의견과 문의들은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연식 센터장은 한국 휴대 전화가 없어도 인증이 가능한 재외동포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굳이 재외 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 여권(재외국민 등록시 가능)과 해외폰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설명회는 재외동포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적·병역 문제부터 재외동포 인증 제도 등, 동포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직접 설명하며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 이날 설명한 국적, 병역 관련 자료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