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양육 보조금, 휠체어 비용 100% 환급, 크리스마스 보너스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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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축제의 달 12월이 시작되었지만, 올해 는 축제만을 이야기할 수 없다. 12월 1일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꽤 많은 사항들이 달라진다. 이에 주요 변화를 잘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르 허프포스트(Le HuffPost)가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크리스마스 보너스(Prime de Noël), 세금(impôts), 프랑스 대학 입학 통합 온라인 시스템인 파르쿠르쉽(Parcoursup), 휴가(vacances)제도 등, 올해 어떤 변화가 본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크리스마스 보너스 지급 

매년 그렇듯 올해도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16일부터 크리스마스 보너스가 지급된다. 이 보너스는 활동연대소득(RSA), 특별연대수당 (ASS), 연금상당수당(AER)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된다. 보너스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 라진다.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152.45유로, 세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는 381.13유로를 받는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며, 지급은 가족수당공단(Caf), 실업·구직 지원 공공 기관인 프랑스 트라바이(France Travail) 또는 농업·농촌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보장기관(MSA)을 통해 이뤄진다. 

 • 교대 양육(garde alternée) 시 보조금 제도 변경 

12월 1일부터 별거·이혼 가정의 교대 양육 상황에서 ‘보육방식 선택 보조금(CMG)’ 제도가 변경된다. 기존에는 한 부모만 받을 수 있었던 이 보조금이 앞으로는 양육을 번갈아 맡는 두 부모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다. 이미 CMG를 받고 있는 부모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지만, 새롭게 수급 자격을 갖게 되는 다른 부모는 가족수당공단(Caf)에 신청해야 한다. 이 지원금은 인가 받은 보육도우미(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가정 내 돌봄 서비스(en garde à domicile)를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가정 보육시설(crèche familiale), 마이크로 크레슈(microcrèche), 가정 돌봄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기관(structure employant directement une personne à domicile)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 된다. 교대 양육 시 각 부모에게는 각자의 상황(소득, 돌봄 시간, 돌봄 비용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된 개별 보조금이 지급된다. 

 • 휠체어 비용 100% 환급 

12월 1일부터는 수동식이든 전동식이든 모든 휠체어(fauteuils roulants)가 건강보험(Assurance maladie)의 전액 지원 대상이 된다. 전액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 또는 작업치료사(ergothérapeute 일상의 동작, 기능 회복 담당)의 처방이 필요하며, 해당 처방은 장애 보완(장애로 인한 불편을 보상·보 완) 필요성(휠체어가 실제로 장애로 인한 이동·기능적 한계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을 충족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약 100만 명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노년층과 특별한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포함된다. 휠체어 가격은 상당히 높아, 수동식은 최대 1만 유로, 전동식은 최대 5만 유로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특히 고가 맞춤형 모델에서 발생하던 높은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어린이는 3년마다, 성인은 5년 마다 휠체어를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 변화나 질병 진행 상황에 따라 예외 적용도 가능하다. 

 • 세금과 관련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2월은 세액 감면 및 세금 환급 선지급(advance)을 점검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가사도우미 고용, 외부 보육시설을 이용한 아동 돌봄, 기부금과 같은 일부 지출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1월에는 2024년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의 60%가 자동으로 선지급 된다. 만약 2025년 실제 지출이 이에 못 미칠 경우, 2026년 여름에 초과 지급분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2025년 12월 11일까지 선지급 금액을 조정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impots.gouv.fr의 개인 계정에서 직접 처리 가능하다. 

 • 고소득 차등세(CDHR): 2025년 12월 선납금 납부 

2025년 예산법 10조에 의해 도입된 고소득 차등세(CDHR)는 최고 소득층에 대해 최소 20%의 과세율을 보장한다.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선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제도는 소득 상위 가구에 대해 최소 20% 세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상 가구의 평균 세율이 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차액분을 추가로 납부하여 최소 세율을 달성하게 된다. 

 • 에너지 보조금 신청하기 

12월은 전기·가스·난방유 요금 부담을 돕기 위한 에너지 보조금(Chèque énergie)을 확인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보조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의 수급 대상자는 세무 자료와 에너지 공급업체 정보의 교차 확인을 통해 자동으로 식별되어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는다. 그러나 일부 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자동 식별에서 누락되는 가구가 있다. 자동 대상자가 아니라면, 공식 사이트 chequeenergie.gouv. fr에서 세무번호(numéro fiscal)와 전기 공급지 번호(PDL)를 입력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격이 확인되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2026년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금액은 48유로에서 277유로까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 대학 입학 통합 온라인 시스템, 파르쿠르쉽(Parcoursup) 오픈

곧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미래 바칼로레아 수험생)가 기억해야 할 날짜가 있다. 파르쿠르쉽(Parcoursup) 플랫폼이 12월 17일 오픈된다. 이번 첫 단계에서는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점은, 지원자가 이전 합격 학생들의 프로필(학업 성적, 바칼로레아 종류 등)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1월 지원 신청 전에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별장(제2주택) 거주세 (Taxe d’habitation)납부 

12월은 별장이나 제2주택에 대한 거주세(Taxe d’habitation) 납부 기한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장 납부는 12월 15일 이전, 온라인 납부는 12월 20일 이전이다. 마지막으로, 정기 자동이체 대상자는 12월 29일을 넘기지 않고 계좌에서 인출된다. 또한 경제부(Ministère de l’Économie) 는 같은 납부 기한이 빈 주택세(TLV, taxe sur les logements vacants)와 빈 주택 거주세(THLV, taxe d’habitation sur les logements vacants)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Taxe sur les logements vacants (TLV) – 빈 주택세는 일정 기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 목적은 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장기 공실을 줄이기 위함이며, 기준은 보통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다. Taxe d’habitation sur les logements vacants (THLV) – 빈 주택 거주세는 일반적인 거주세(Taxe d’habitation) 규정을 빈 주택에 적용한 형태다. 즉,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도 일정 요율의 거주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TLV와 비슷하지만, 법적 근거와 계산 방식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정리하면, 둘 다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기한은 12월 중순에서 말까지 별장 거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크리스마스 방학 일정 

크리스마스 방학이 몇 주 남지 않았다. 시작일은 12월 20일(토)부터 2주간, 모든 학군 (Zone)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업 재개는 2026년 1월 5일(월)이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겨울 방학 일정도 공개됐다. 기간은 2월 21일(토) ~ 3월 9일(월)로, 겨울 방학은 학군별로 차이가 있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