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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회는 지난 수요일, 유럽 외 지역에서 들어오고, 가격이 150유로 미만인 소위 ‘소형 소포(petits colis)’에 대해 2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늘어나는 해외 소포를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징수된 세금은 소포 검사를 위한 장비 구입과 세관 인력 충원 등 관리·감독 제도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금 도입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과되도록 설계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중산층과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세금 적용 방식과 효과에 대한 추가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 조치는 국가지출 예산안 1차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208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87명이 반대해 승인됐다. 국민연합(RN)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좌파와 극우당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의 동맹인 공화국 우파 연합(UDR, Union des droites pour la République)은 찬성표를 행사했다.

이번 조치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연합(RN)은 이를 “대중 소비와 중산층에 대한 세금”이라고 비판한 반면, 아멜리 드 몽샬랭(Amélie de Montchalin) 공공계정 담당 장관은 “위험한” 제품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부과금”이라고 옹호했다. 이 같은 논의는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셰인(Shein) 이 다수의 부적합·불법 제품을 판매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장-필립프 탕귀(Jean-Philippe Tanguy) 국민연합(RN) 의원은 “이는 중국의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한 세금이 아니라, 대중 소비와 중산층을 겨냥한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가 아닌 플랫폼에 부과 

좌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또한 이번 세금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금을 소포가 아니라 플랫폼에 직접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조치에 반대하겠다고 압박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수정안을 제출해, 세금 을 “플랫폼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TVA) 체계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극적으로 LFI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결국 ‘LFI는 정부의 제안에 찬성하기로 공식 입장을 바꿨다’고 프랑스통신사(AFP)는 전했다.

이번 세금은 약 5억 유로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드 몽샬랭 장관에 따르면, 이렇게 모인 수익금은 소포 검사용 스캐너 구입과 세관직원 채용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는 프랑스가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와 마찬가지로 다른 EU 국가들보다 ‘9개월이나 앞선 ‘내년 1월 1일부터 이 세금을 시행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 세금에 반대표를 던지는 이들은 (…) 프랑스를 선택한 것도, 우리 상공인들을 선택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중국과 그 물량 공세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 지난주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이 같은 소형 화물에 적용되어 온 관세 면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한편 이번 소형 소포의 세금 도입은 단순한 소비 규제 차원을 넘어, 급격히 확대된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강도를 높이려는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 및 각계 전문가들 따르면, 약 5 억 유로 규모의 세수가 확보될 경우 통관·안전관리 체계의 확충이 가능해지지만, ‘실제 로 비용 부담이 어느 주체에게 귀착될지에 따라 플랫폼과 소규모 판매업자, 나아가 소비자 구매 패턴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으로 좌·우파의 균열과 재편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좌파당(LFI)을 설득으로 다수파를 구성했고, 극우당(RN)은 중산층 불만을 흡수하는 전략을 펼쳤다. 공화국 우파 연합당(UDR)의 찬성 표결은 우파 내부 재정비 신호로, 이번 정책·정치적 변화는 유럽 규제 논의와 맞물려 프랑스의 해외 플랫폼 및 통상 정책 입지 재정의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프랑스 언론들은 전했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