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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요금 고지서가 평소보다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누수나 설비 문제로 발생한 요금 폭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이와 관련해, 프랑스블루(Francebleu)에서 수도요금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을 때의 인정 기준, 점검 방법, 안내 의무, 그리고 초과 요금 부담 여부까지 자세히 짚었다. 평소보다 많은 요금이 청구되었다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 누수 사고로 인해 수도요금이 갑자기 폭증했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사부아(Savoie) 지역 권리옹호관 대리인, 소피 다비드-클레르몽(Sophie David-Clermont) 에 따르면, 이는 누수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평소와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요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절차와 유의 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수도요금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인정되는 기준 

수도요금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고지서 발송일 기준으로 이전 3년간 평균 사용량의 최소 2배 이상으로 소비량이 늘어난 상황을 말한다. 거주한 지 3 년이 되지 않았다면, 수도사업자는 기준 소비 량(consommation de référence)을 적용한다. 이 기준 소비량은 해당 지역의 평균 사용량과, 주택의 규모‧거주 인원 등 주거 형태와 유사한 주택의 평균 사용량을 반영해 산정된다.

비정상 요금의 원인과 확인해야 할 사항 

수도요금 증가의 원인은 양변기, 온수기, 보일러 등 위생설비에서 발생한 누수일 수 있다. 따라서 자택의 설비와 수도계량기를 점검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증가가 발생하면, 수도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할 의무가 있다. 보통은 우편으로 안내가 오며, 늦어도 요금 고지서 발 송 시점에는 관련 사실을 받아보게 된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비용 부담 여부 소비량 증가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수도사업자가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평균 소비량의 2배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즉, 평균 소비량의 2배를 초과한 m³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누수는 반드시 수도계량기 이후, 개인 설비 구간에서 발생해야 하며, 그 원인은 배관 결함 등 설비 문제여야 한다. 따라서 수영장, 정원 물주기, 가전제품 잠금 불량 등으로 발생한 누수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또한, 누수를 수리한 후에는 배관공 증명서나 수리 영수증 등 수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수도사업자(Veolia, Suez, compagnie municipale, Aqualia, 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즉, 이 감면 조치는 평균 사용량의 2배를 초과해 청구된 비정상 수도요금에 적용된다. 

수도요금 감면 금액 

수도요금 감면 금액은 누수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수도요금은 일반적인 평균 소비량 수준으로 제한되며,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분만 정상 요금으로 청구되고, 누수로 인한 추가 과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수도사업자는 초과 사 용량 요금을 아예 취소하는 방식으로 감면을 처리한다. 

수도요금 폭등은 단순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리 체계와 정보 전달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와 관련해, 해당 전문가들은 ‘수도사업자가 안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주택 점검과 설비 관리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요금 급등에 직면한 소비 자는 단순히 비용을 부담하기보다, ‘권리와 절차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대응을 넘어, 공공 서비스 운영과 책임 체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