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 ‘매우 논란이 되는 조치’

-좌파 진영, '개인 자유 침해'라며 강력 비판

프랑스 실업 복지 기관인, 프랑스 트라바이(France Travail)가 수급자가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적발하기 위해 수급자의 통화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BFMTV는 이를 ‘매우 논란이 되는 조치’라고 하면서, 관련 조치가 상원에 제출되었다고 알렸다. 

11월 13일(목) 프랑스 상원은 실업 수당 부정 수급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실업, 복지 기관인 프랑스 트라바이(France Travail)에 수급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다. 이러한 조치는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교육 및 사회복지 혜택과 관련된 다른 조치들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이 법안은 정부가 제 출한 사회·세금 사기 방지 법안의 일환으로, 지난 주 수요일부터 심사 중이며, 상원 의원들은 목요일에 수급자, 근로자, 사회보장 가입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을 집중 검토했다. 특히 상원이 도입한 민감한 조항 중 하나는 실업 기관인 프랑스 트라바이(FranceTravail)에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를 조사할 새로운 수단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기관은 통화 기록 확인, 항공사 자료 조회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거주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적발 시 실업 수당 지급 임시 중단, 좌파 진영 이를 강하게 비판 

이 조치가 시행되면, 입증할 만한 사기 정황이 발견될 경우 모든 수당이 임시 중단될 수 있다. 실업 수당 수급자에게 프랑스 내 거주가 의무다. 한편 좌파 진영은 이를 특히 ‘침해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회당 의원 장-뤽 피셰(Jean-Luc Fichet)는 “이는 붉은 선을 넘는 것이며, 구직자를 잠재적 사기자로 간주해 일종의 전면적 감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당 의원 레몽드 퐁세 몽주(Raymonde Poncet Monge)는 “개인 자유에 대한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년, 1억 3,600만 유로가 사기 피해로 추정

이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 프레드리크 퓌사(Frederique Puissat)는 “France Travail 측이 도구를 요청하면, 우리는 그 도구를 제공해 수급자를 점검할 수 있게 한다”고 반박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France Travail가 2024년에 전체 1억 3,600만 유로 규모로 추정한 사기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프랑스 노동부 장관 장-피에르 파랑두 (Jean-Pierre Farandou)는 상원의 “현명한 판단”에 맡긴다면서도, “이 자료 접근이 합법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화요일, 최종 투표 앞두고 있어 

실업 수당 지급을 계좌가 프랑스 또는 유럽연합에 소재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조항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채택됐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를 “상식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프레드리크 퓌사(Frederique Puissat)는 “계좌가 프랑스에 있어야 강제 징수가 훨씬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좌파가 비판한 다른 조치로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회보장 가입자의 3자 결제 일시 정지 가능성, “입증할 만한 사기 정황”이 있을 경우 사회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있다. 정부는 특히 후자 조치에는 반대했다. 

상원은 또한 불법 노동 관련 법안도 채택했으며, 불법 활동 소득에 대한 CSG 세율 인상과 불법 노동이 의심되는 회사의 자산을 보전 조치로 압류할 수 있는 ‘사회적 적발(Flagrance sociale)’ 장치 등이 포함됐다. 지난 수요일 상원은 조세 사기 방지 조치 대부분을 이미 채택한 상태다. 이번 법안 전체는 정부가 2026년까지 23억 유로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1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상원 투표를 거쳐 하원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한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