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의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파 공화당(Les Républicains) 대표,  브뤼노 르타이요(Bruno Retailleau)는 10 월 29일(현지 시각) 현 정부가 제시한 국가 예산안이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어제보다도 더 통과시키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르타이요는 이번 예산안이 세금 부담 을 과도하게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그야말로 ‘광기의 세금(folie fiscale)’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는 커녕, 국민과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런 예산안으로는 경제 회복은 커녕 성장마저 억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예산안은 현재 국민 의회에서 계속 심의 중이며,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의 반발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내무장관인 르타이요 공화당 대표는 “현재 프랑스는 거의 전례 없는 세금 충격 (choc fiscal)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며, “세금을 올리는 것이 결코 프랑스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지출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사회당(PS)이 정부를 장악했다”고 비판하며, “그래서 내가 떠난 것이다. 내 신념과 맞지 않는 정부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었다”고 RTL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한 그는 49.3조 (정부가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조항)의 포기와 연금 개혁의 중단을 거론하며, 이러한 결정들이 자신이 정부를 떠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르타이요 “마크롱, 사임 결단 내려야” 

르타이요 공화당 대표는 최근 프랑스 정치권에서 나타난 좌파 진영과 극우, 국민연 합(Rassemblement National·RN)간의 표결 공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연대가 전날(28일 화요일, 현지 시각) ‘다국적 기업에 대한 ‘보편적 과세(impôt universel)’ 도입안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세제는 이론적으로 최대 260억 유로의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르타이요 대표는 이러한 상황이 “세금 폭주”이자 “재정적 무책임”이라 고 비판하며, 현 정부의 방향이 프랑스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마크롱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그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최근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이 정부의 세제 정책과 재정운영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요 언론들은 보도했다. 

 “대통령의 결단 여부와 무관하게 조기 총선은 불가피” 

그는 마크롱 대통령이 사임하든 하지 않든, 결국 프랑스는 조만간 다시 투표함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며 “그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대통령의 사임, 그것은 그의 선택에 달려 있고, 국회 해산, 그리고 국민투표”라고 설명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정부의 예산안 논란과 ‘정치적 교착 상태가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프랑스 정치가 조기 선거 또는 체제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수 진영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번 르타이요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마크롱 정부가 직면한 정치적 고립과 국민적 피로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요 언론들은 풀이했다. 고물가와 재정 적자, 끊이지 않는 세금 인상 논란 속에서 정부는 점점 더 사회 각계의 신뢰 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당 내부마저 균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엘리제궁의 리더십은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 역시 나온 지 오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적 불만과 정치적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결국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현재의 통치 방식과 경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는 정국 불안을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