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전 대통령, 교도소 수감

프랑스 전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가 5년형을 선고받은 뒤, 어제 화요일 오전 파리의 라 상테(La Santé)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법원은 그가 카다피가 이끌던 리비아 정권의 자금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조달했으며, 이 자금을 비밀리에 이전하기 위해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사르코지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형의 즉시 집행 명령에 따라 즉시 수감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실제로 감옥에 수감된 첫 사례이다.

-마크롱 대통령, 연금 개혁 관련하여 국민투표 가능성 언급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국민투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어제 화요일, 슬로베니아를 방문 중인 대통령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동시에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에도 여지를 남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먼저 노동계와 경영계 등 사회적 파트너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루브르 도난 사건 피해 액수, 8,800만 유로(약 145억 원)

파리 검찰청장 로르 베쿠오(Laure Beccuau)는 10월 21일 화요일, 루브르 박물관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의 피해액이 박물관 측 추산으로 8,800만 유로(약 145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도난당한 보석들 중에는 약 2,000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으제니 황후의 왕관, 마리 아멜리 왕비와 나폴레옹 3세의 어머니 오르탕스 드 보아르네의 사파이어 세트 목걸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경찰은 현재 4명의 범인을 추적 중이라고 한다. 

-가정 폭력으로 숨진 여성의 아버지, 구조 당국의 무대응 강하게 비판

지난 8월 초, 한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내부 출혈로 사망했다. 그녀는 처음에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거절했지만,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구조 요청 전화를 걸었음에도, 소방대도 응급의료 서비스(SAMU)도 출동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숨진 여성의 아버지는 “딸이 버려진 채 죽게 내버려졌다”며 구조 당국의 무대응에 강하게 비판했다. 남자친구는 구속 수감 중이고, 엑상프로방스 검찰청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동의 부재’ 개념, 성폭력 법정 정의에 포함

어제 화요일, 프랑스의 상하원의원들이 ‘동의 부재(non-consentement)’의 개념을 성폭력의 법적 정의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하원과 상원의 여성 의원들로 구성된 혼합위원회(CMP) 회의에서 타협안이 도출되었으며, 이 법안은 ‘마장(Mazan) 성폭행 사건’ 재판 이후 제기된 사회적 논의를 반영한 조치다. 해당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이제 형법상 모든 성폭력 행위는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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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