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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체류증 처리 지연에 외국인들 ‘생활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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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0-21 04:02 조회 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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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주거·복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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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일-드-프랑스(Ile-de-France) 지역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체류 허가 신청 (demandes de titres de séjour) 처리 지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프랑스통신사(AFP) 등 주요 언론이 전했다. 프랑스 행정 당국이 제때 신청서를 심사하지 못하면서 이들의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동 계약이 일시 중단되거나, 심지어 출국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 수당을 잃는 등 불이익이 속출하고 있다. 


 AFP가 보도한 일부 내용에 따르면, « 아싸(Assa)의 배우자는 얼마전 어머니가 세상 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코트 디부아르(Côte d'Ivoire)로 갈 수 없었다. 체류 허가 신청이 1년 반 가까이 처리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 그의 가족 변호사는 « 현재 체류 허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 명하는 접수증(récépissé attestant de la procédure en cours)이 발급됐음에도, ‘출국 시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며 출국을 만류했다 »고 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센 생-드니(Seine-Saint Denis)에 거주 중인 이탈리아 국적의 여성의 경우, “(처음에 서류) 처리 기간이 4개월 걸 릴거라고 들었고, 6개 월짜리 접수증을 받았다.”며,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배우자를 대신해 증언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로 접수증만 네 번 더 갱신됐을 뿐, 체류 허가 신청 서류는 아직까지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매일같이 문자 한 통 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들 가족의 경우처럼, 체류 신분이 합법적인 외국인들조차도 (프랑스) 일부 지방 행정청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 심각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드-프 랑스(Ile-de-France) 지역의 상황이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이민자 권익 보호 단체, 시마드(Cimade)의 프로젝트 책임자 마리 바르 바로(Marie Barbarot)는 “일자리를 잃고, 주거지를 잃고, 건강보험 혜택마저 끊기는 사람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마드는 오는 월요일,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행정 절차를 규탄하는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접수는 안 되고, 서류 진행은 멈춘 채 쌓여가는 체류 허가 문제에 수많은 외국인들 고통 호소 

9월 말, 발-드-마른(Val-de-Marne) 지역에서는 체류 허가 관련 문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여러 시민단체와 노조가 함께 조직한 시위에서는 “예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서류가 처리되지 않고 막혀 있다”는 목 소리가 대거 쏟아졌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국영철도회사(SNCF)직원인 장 비딤부(Jean Bidimbou 65세) 역시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콩고 출신인 그는 2007년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며, « 센-에-마른(Seine-et-Marne) 지역 행정경시청에 지난 5월 체류 허가 갱신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말 기존 허가가 만료되자 9월 초부터 국영철도회사(SNCF)에서의 근로 계약이 중단됐다 » 고 밝혔다. 


또, 알제리 출신의 레키아 벨랄(Rekia Belal 35) 씨는 체류 허가 없이 두 달 넘게 지내야 했다. 지난 7월 말에야 3개월 유효한 임시 연장 확인서를 받았지만, 그동안은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프랑스-알제리 간 외교 관계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 그는 불안감에 외출도 삼가고 "집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가장 업무가 과중한 지역 중 하나인 센 생-드니(Seine-Saint-Denis) 행정청에서도, « 이러한 ‘권리 단절’ 문제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 인정했다. 줄리앙 샤를 (Julien Charles) 센-생-드니 주지사는 AFP 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문제가 “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자신이 이끄는 행정청 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량이 “비정상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유효한 체류 허가는 약 35만 건에 달한다. 그는 또 최근 발생한 ‘해킹 사건’이 ‘업무 마비와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2024년 대 부분의 기간 동안, 센-생-드니 행정경시청이 일주일 단위로 온라인에 공개한 예약 시간 중 최대 60%가 불과 몇 분 만에 (해커들에 의해) ‘빼돌려져’, 이후 (그 면담 예약을 한 건당) 약 200유로에 암암리에 불법 판매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는 행정청이 직접 신청자 개인의 상황 긴급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직접 예약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예약 우선순위를 조정(면담 일정 조율)하기 위한 조치다. 줄리앙 샤를 주지사는 체류 허가증이 이미 발급 준비가 완료됐음에도 전달되지 못한 재고 물량을 줄이기 위해 ‘신속 처리 절차’와 ‘집중 대응 조치(operations coups de poing)’를 도입하고, 경제계 및 학계 관계자들과의 협력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권리 단절 사례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아직 해결의 끝에 이른 건 아니다” 라고 인정했다. 


체류 허가 처리 지연으로 정부 목표와 여전히 큰 차이 

프랑스 정부는 2025년까지 체류 허가 갱신 신청은 55일, 최초 신청에 대해서는 100 일 이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인권 옹호 기관인 ‘권리 옹호관(Le Défenseur des droits)’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체류 허가 신청이 가장 많은 일부 행정청들의 실제 처리 기간은 이 목표와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관련 민원이 폭발적으로 급증한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에손(Essonne) 지역의 경우, 체류 허가 갱신 심사 기간은 2021년 60일, 2022년 101일, 2023년 89일로 집계됐다. 반면, 발드-와즈 (Val-d’Oise) 행정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갱신 심사 기간이 “대체로 60일에서 90일 사이”이며, 신규 최초 신청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밝혔다. 


체류 허가 처리 지연 문제는 단순한 행정 미숙을 넘어, 외국인들의 일상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크며, 그 사이 수많은 외국인들은 법적, 사회적 불안정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행정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외국인 인권 보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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