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코르뉘 총리, 불신임안 부결

좌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가 제출한 불신임안에 어제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총 271명의 의원이 찬성했으나, 가결을 위한 절대다수 기준인 289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LFI), 녹색당, 프랑스 공산당, 국민연합(RN), 우파연합 등은 모두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이어 몇 분 뒤에 상정된 국민연합(RN)의 불신임안 역시 부결되었다. 결국 연금개혁의 중단을 조건으로 사회당 의원들의 불신임 철회를 얻어낸 덕분에 정부는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노동조합 11월 6일, 새로운 시위 촉구 

르코르뉘 총리가 화요일 각료회의에서 발표된 2026년 사회보장 재정법안(PLFSS)의 일부 조치가 논란의 소지가 크다. 연금 동결, 10% 공제 폐지, 연금에 대한 2,000유로 정액제 도입, 의료 본인부담금 두 배 인상 등이다. 노동조합(CGT)의 사무총장 소피 비네(Sophie Binet)는 퇴직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 입는 이들이 될 것이라며, 11월 6일을 새로운 시위를 촉구하면서  퇴직자들의 행동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합의 해고 허용 대신, 이를 억제 위해 고용주 부담금 상승

르코르뉘 II 정부가 화요일 발표한 법안 8조는 합의 해고 및 퇴직금에 적용되는 사용자(고용주) 부담금율을 10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기업 내에서 합의 해고가 급증하자, 이번 법안은 사용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실제로 이 조치는 회사를 떠나고자 하는 직원이 받는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합의 해고 비용이 기업에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합의 해고를 성사시킬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

-상원. ‘프랑스 자동차 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신차 판매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20% 낮으며, 국내 생산은 수년째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두 대 중 한 대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었지만, 2020년에는 다섯 대 중 한 대에 불과하다. 지난 30년 동안 공장 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가동 중단에 따른 공장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 상원은 18개의 긴급 대책을 제안했다.

-교통카드, 나비고 2026년 약 2.3% 상승

공식 요금은 12월에 Île-de-France Mobilités(IDFM) 의원들에 의해 승인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2026년 기준으로 정한 물가상승률 2.3%를 적용하면, 파리 대중교통 요금은 2025년에 비해 약 2.3%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88.80유로인 나비고 정기권(월권)의 가격은 2026년부터 90.80유로로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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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