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정부 셧다운(shutdown)이 이제 거의 일상이 되었다. 1976년 첫 셧다운 이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연방 정부의 예산 마비와 부분 업무 중단은 지금 까지 총 21차례 발생했으며, 그 기간은 1일에서 최대 35일까지 다양했다. 미국인들에 게는 어느새 반복되는 ‘정치적 관례’처럼 인식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22번째 셧다운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고, 훨씬 더 우려스러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 10월 1일 수요일 새벽(현지 시각), 화요일 밤부터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취해온 일련의 조치들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예산 협상 실패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측근 인사들의 강경한 행보가 맞물리며 ‘훨씬 더 구조적이고 위험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사실,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셧다운으로 인해 강제 무급휴직에 처할 예정인 것은 셧다운 때마다 반복되는 ‘통상적인’ 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행정 마비로 보지 않고, ‘정부 조직 내 정리 작업을 가속화할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가 지난 수요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노동, 환경, 농업 규제 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들이 이번 셧다운에서 강경파로 알려진 러스 보트(Russ Vought)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행정예산관리국 국장이자, 대통령의 측근이다. 민주당과 노동조합의 ‘공공의 적’으로 불리는 이 강경파 인사는, 이번 셧다운 국면에서 막강한 실권을 가진 핵심 인물 중 하나로, 혼 란을 부추길 주요 인물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르 피가로(Le Figaro)는, ‘특히 올해 셧다운이 사상 최대 규모의 행정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각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담당하는 12개 '세 출 법안'중 아직 단 하나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법안에 따라 예산을 집행 받는 모든 연방 기관이 입법 절차 중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단 한 곳도 이번 셧다운의 여파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그의 행정부는 이미 약 6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했다. 추가로, 15만 명이 이번 주 안에 조기 퇴직할 예정이다.

 ▶트럼프에게는 또 하나의 정치 전쟁 

2025년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가 펼치는 정치 전략(정치적 절대권력 강화)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워싱턴 정가에 대한 장악력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의 경계를 끊임없이 넓혀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셧다운은 국민 다수의 반감을 사기 때문에 집권당에 정치적 리스크 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트럼프는 그런 정치적 후폭풍이나 향후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보다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듯하다’고 CNN은 분석했다. 

 ▶프랑스 경제에도 번지는 불안감 

문제는 이번 셧다운이 단순한 미국 내부의 정치 혼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공급망, 외교 현안에까지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정책 공백이 길어질 경우, 기후 대응, 안보 협력, 국제 원조 등에서 유럽이 직면할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현재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에 달한 프랑스의 경우, 증시와 수출기업의 부담 증가가 우려 되는 등 국내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은 미국만의 정치적 위기를 넘어, 국제 질서 전반을 뒤흔들 수 있 는 중대한 변수이며, 세계 경제와 유럽 질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