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Budget), 남미공동시장(Mercosur), 에너지 문제 등

총리 이양식에서                                                                                              ©AFP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명한 세바스티앙 르코르뉘(Sébastien Lecornu) 신임 총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다수의 현안들과 함께 총리 공관인 마티뇽 궁에 입성했다.2026년 예산 편성부터 농민 사회의 격앙된 여론, 에너지 부문 다년 계획 수립 등 국가 모든 분야에 걸쳐 해결을 요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 황이다. 총리 교체를 위한 권한 이양은 지난 10일 수요일(현지 시각), 마티뇽 궁 뜰에서 짧게 진행되었다. 정치·사회·농업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산적한 현안들에 직면한 신임 총리는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프랑스통신사 (AFP) 등 주요 언론이 정리했다. 

• 마무리해야 할 2026년 예산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2026년 예산안이다. 신임 총리는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예산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 이는 공공 재정이 크게 악화된 상황 속에서 야당의 반대를 피해가며 추진해야 할 과제다. 전임 총리가 이미 440억 유로의 지출 절감을 바탕으로 한 예산 초안 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제출했지만, 이는 곧 마티뇽과 하원의 각 정당 간 논의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회당을 달래기 위한, 100만 유로 이상 자산자에 대한 ‘주크만 세(Taxe Zucman)’ 도입 여부, 극우의 국민연합(RN)을 만족시키기 위한 외국인 대상 국영의료지원제도(AME) 축소 유지까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조속한 결정은 르코르 뉘 총리의 몫이다. 게다가 그는 극도로 촉박한 일정 속에서 이 같은 조율을 마쳐야 한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오는 10월 7일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장관회의에 상정한 뒤, 고등 재정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정치 불안 속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프랑스가 이렇게 점점 깊어지는 정치적 불안전성 속에서, 12일 금요일(현지 시각)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로부터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을 통보 받았다. 피치는 예고한 대로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에 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이 결과에 따라 국채 발행 시 국가의 조달 비용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국채 시장 에 부담이 가중되며 국가 재정 건전화 과제에 한층 더 무거운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신임 세바스앙 르코르뉘 총리에게는 결코 반 갑지 않은 소식이다. 

• 남미공동시장(Mercosur)협정과 뒤플롱 법(loi Duplomb) 사이 

두 번째로 긴급한 현안은 농업 문제다. 뒤 플롱 법에 반대하는 청원이 2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큰 반향을 일으킨 가운데, 하원은 해당 법안을 계속 심의할지, 혹은 폐기할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국회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다면, 표결 없이 토론만 진행되는 절차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논란 많은 법안이 공표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에 의해 일부 조항이 무효 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민 보건 영향을 우려하는 과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미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 출발한 르코르뉘 신임 총리에게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좌파 진영과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생긴 셈이다. 

 *뒤플롱 법(loi Duplomb)이란? 농민들이 농약, 제초제 등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환경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과학적 근거가 불확실한 규제는 줄이자 는 입장이고, 이로써 농업 관련 행정 절차를 더 빠르고 단순하게 만들자는 제안이다. (예: 환경 영향 평가나 허가 절차 간소화.) 이는 또한 농민 보호 강화로 규제로 인한 농민들 의 경제적 손실을 국가가 더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르코르뉘 총리는 EU와 브라질·아르헨티나·콜롬비아 등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 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 이다. 프랑스는 그동안 해당 협정에 지속적 으로 반대해왔지만, 유럽 기준과는 전혀 다른 환경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농민들의 우려 속에서, 이 협정은 이미 비준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프랑스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쉬르, Mercosur)를 반대하는 이유는 메르코쉬르 국가들(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 과이)의 환경·노동 기준이 유럽보다 낮다는 이유로, 프랑스 농민들은 값싼 남미 농산물이 들어오면 유럽 농업이 위협받을 것이라 우려한다. 특히 쇠고기, 설탕, 닭고기 등이 주요 갈등 품목이다. 이는 특히나 시기가 좋지 않다. 올여름 오드(Aude) 지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농업계는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2년 전 대규모 시위를 이끌었던 농업계 대표 단체 (FNSEA)가 최근 다시 대대적인 총동원령을 예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 차원의 공통농업정책(PAC) 개편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기에 농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고율 관세 조치는 프랑스 농업계에 또 다른 타격을 가하고 있다. 특히 와인 산업이 그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평가다. 

 • 에너지 다년 계획 마무리 지어야 

매우 기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 법안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 전략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규모 원자력 산업의 재가동과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공식화해야 한다. 문제는, 이 에너지 다년 계획(PPE)이 국민연합(RN) 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해당 계획이 ‘프랑스 국민의 전기요금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며 우려한다. 마린 르 펜은 이미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들어 ‘총리에 대한 불신임 사유로 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인 탓에, 프랑스는 해당 계획 수립에서 이미 약 2년의 일정 지연을 겪 고 있다. 때문에,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가 이 난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지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신임 총리, 두 공휴일 폐지 철회 

신임 총리는 9월 13일 토요일 여러 지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전임 총리가 긴축 재정 조치들 중의 하나로 제안한 두 개의 공휴일 삭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안은 지난 9월 10일 프랑스 전역의 대규모 시위를 일으킨 주된 원인 중의 하나였다. 

마크롱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동력이 걸린 상황에서, 초반부터 중대 시험대에 오른 르코르뉘 총리의 리더십은 프랑스 정부의 향후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주요 언론들은 평가한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