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역사상 첫 총리 신임 투표에 찬성 194표, 반대 364표

신임 투표에 앞서 연설 중인 바이루 총리                                                     ©르 파리지앵

프랑소와 바이루 총리(François Bayrou)가 프랑스 의회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 9월 8일 있었던 신임 투표에 194표의 찬성과 364표의 반대로 바이루 정부는 실각했다. 프랑스에 또다시 정부가 무너진 결과를 낳았다. 9월 8일 15시부터 프랑스 하원에서 프랑소와 바이루(François Bayrou)총리의 신임 투표를 위한 정치적 정책 연설을 마친 후 각 정당 대표들의 연설이 이어졌다.

왜 신임 투표인가 ?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14%, 재정 적자는 5.8%로 유럽 연합의 기준을 크게 초과한 상황에 2026년 예산에서 공휴일 2일 폐지를 포함,  예산안 동결로440억 유로를 절감하려는 바이루 총리의 강력한 긴축 조치를 발표했다. 

2024년 의회 해산 후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 177석을 차지하며 의회 내 다수당이 된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우파의 프랑수와 바이루를 총리로 임명했다. 소수 정부로 출범한 바이루 정부는  사회당, 극좌파당, 극우당 등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긴축안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이루 총리는 자신의 경제 정책을 국회에 정면으로 검증받기 위해, 2025년 9월 8일에 신임 투표를 요청했다. 이 절차는 헌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프랑스 제 5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총리 신임 투표였다.

총리 ‘정치적 위기가 아닌 역사적인 과제’

바이루 총리는 이를  "정치적 위기가 아닌 역사적 과제"라고 표현하며, 나라 재정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루 총리가 신임 투표를 요청한 이유는 극심한 재정 압박과 국회 내 다수파 없이 진행되는 소수 정부 상황, 그리고 긴축 정책을 추진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8일 신임 투표에 앞서 바이루 총리는 연설을 통해, 젊은 세대는 그들의 선배 세대가 만들어낸 부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고, 그들은 희생되었다고 느낀다고 했다. 이 상황은 민주적, 시민적, 도덕적 관점에서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이번 진실의 시련을 공화국 대통령의 동의와 함께 내가 원한 것’이라고 하면서,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문제라고 반복하며 강조했다. 

“용기와 진실”

이날 45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프랑수아 바이루는 프랑스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용기와 진실이라고 언급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어 보리스 발로(Boris Vallaud), 국회 사회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이어졌는데, 그는  “총리,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 “마크롱(대통령)은 줄곧 나라를 훼손해 왔다.”고 하면서 좌파가 정부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로랑 보키에(Laurent Wauquiez), 우파 공화당 그룹 대표는 연설에서 “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서, 프랑수아 바이루가 “‘위장된 세금 인상’을 추진했다”고 비판하면서, 바이루 총리는 ‘일하는 프랑스(la France qui travaille)’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나라의 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며 좌파 정당, 불복종하는프랑스당(LFI)의 대표 쟝 뤽 멜랑숑(Jean-Luc Mélenchon)을 ‘공화국의 정치적 위협’이라고 했다.  

극우, 마린  르 펜 -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 촉구

극우정당의 국민연합당(RN)의 대표, 마린 르 펜(Marine Le Pen)은 “지금은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면서, ‘유령 정부의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파든 좌파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 

프랑수와 바이루(François Bayrou)는, 지난해 12월 4일 2025년 예산안을 두고 당시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총리가 의회 표결 없이 법안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49.3항 사용에 대한 불신임안 통과로 실각되고 난 뒤 12월 13일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중도우파 정치인이다. 

15시부터 시작된 신임 투표에서의 각 정당 대표들의 연설은 19시까지 이어졌고, 이어 투표로 현 정부는 또다시 무너졌다. 이로써 바이루 총리는 내일 9월 9일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