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총리, 5월 8일과 부활절 월요일, 두 공휴일 폐지 제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7-22 03:16 조회 15 댓글 0본문
모두가 더 많이 일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자는 취지
프랑스인들, 거센 반발
지난주 화요일, 7월 15일 프랑스 총리 프랑수와 바이루(François Bayrou)는 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의 목표는 총 438억 유로의 지출 절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 2026년 공공 지출에 있어 ‘백지의 해 (année blanche)’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연금이나 실업수당 같은 사회복지 지출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2025 년 수준에서 동결된다는 의미로,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예산도 동결된다. 또한 퇴직하는 공무원 3명 중 1명만을 대체하겠고, 법적으로 허용된 연 5주 휴가에서 정부가 마지막 5주차 휴가를 금전화(돈으로 바꾸는 것)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총리가 제안한 여러가지 방안 중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2차 대전 종전기념일인 5월 8일과 부활절 다음 날인 월요일, 이 두 공휴일을 폐지하자는 제안이었다.
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조치는 국가에 수십억 유로의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프랑스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국민 모두가 더 많이 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면 급여가 많아지고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도 많아지며 이 금액들이 국가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구조다. 따라서 연간 이틀 더 일하는 것만으로도 국가 예산의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크롱 대통령, 예산 계획은 찬성, 공휴일 폐지는 신중한 입장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루 총리의 예산 계획이 용기 있고, 대담하며, 명확하다고 평가하며,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과거 2019 년 대국민 토론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공휴일 폐지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또한 엘리제궁은 “5월 8일은 연합군 승전 및 나치 정권 패망을 기념하는 기억의 날로 존속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공휴일 폐지와는 선을 그었다.
‘세수에 기계적인 긍정적 영향 있을 것’
공휴일을 없애는 것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아스테레스(Asterès) 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 실뱅 베르싱어 (Sylvain Bersinger)는 설명한다. 특히 세수(정부가 걷는 세금 수입)에 기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복잡한 정책 조정 없이도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기계적이라는 것이다, 성장률이 올라가고, 국가 재정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며, 따라서 재정 적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당은 총리를 향해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위협했고,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10월에 보자며 경고했다.
공휴일 이틀 삭제 방안, 국민 반발 커
RTL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70%가 이에 반대하며, 그중 47%는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Toluna-Harris Interactive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또한 호텔·레스토랑 업계 역시 이 조치에 불만을 표했다.
프랑스 호텔·레스토랑 단체(GHR)의 회장 카트린 케라르(Catherine Quérard) 는 RM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두 공휴일이 사라지면 업계 전체의 매출 손실이 약 2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일반적 으로 공휴일 하루는 평소보다 매출이 25% 더 많다”며, 정부가 요구하는 집단적 노력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비생산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고, 정부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파리광장편집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