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금 상승, 9월엔 소득세 추가 납부로 이어져

  ©Capital

 2024년, 프랑스 국민들의 급여는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이면에는 달갑지 않은 결과도 뒤따른다. 바로 세금 문제다. 올해 9월, 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추가 납 부액(잔여 세금, reliquat à payer)’을 내야 할 납세자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급여가 오른 만큼 과세 대상 소득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납부해야 할 세금도 함께 늘어난 셈이다. 

국립통계청(INSEE)는 지난 수요일 허프포스트(HuffPost)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소득세 수입이 뚜렷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곧 ‘2024년 프랑스 국민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국민들의 수입 증가 덕분에 ‘국가 재정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만큼 9월에는 많은 납세자들이 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추가 납부액(잔여 세 금)’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보다 더 빨리 오른 소득" 

통계청은 공식 성명에서 “2024년에 과세 대상 소득이 소비자 물가지수(CPI)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이 CPI는 소득세 과세 기준표의 기준이 되는 지표”라며, 추가 납부 배경에 대해 설명했 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프랑스 국민들의 ‘평균 소득이 2024년 한 해 동안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올랐다’는 뜻이다. 적용되는 세율표(과세기준표)는 단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바탕으로 계산된 예상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납세자가 실제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공식이 설정되어 있다. 즉, 세금을 계산할 때는 개인이 이전에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만약 급여가 예상보다 많이 올랐다면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가 더 많이 오른 납세자는 실제 소득에 비해 낮은 예상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계산해 낸 뒤, 나중에 실제 급여 상승분에 맞춰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2025년 하반기, 저축 여력에 타격 

오는 9월, 소득세 정산으로 인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재무총국 (DGFIP,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은 일간지 르 파리지앵(Le Parisien)과의 인터뷰에서 "정확한 예측을 내놓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부 지표를 통해 그 흐름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노동부(ministère du Travail)산하 통계조사국(DARES)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에서의 임금 상승률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런 맥락에서 정리하자면, 소득세는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작성된 세율표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과세 당국은 “임금도 물가만큼만 올랐을 것”이라는 가정해 세금을 원천징수해 왔지만, 실제로는 임금이 그보다 더 많이 오른 상황이므로, 연말 정산 과정에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는 많은 가구가 소득세 정산으로 인해 저축 여력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 . 이는 단순한 세금 부담을 넘어, 여름 휴가 이후 가계 소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실질소득 증가로 긍정적 해석도 

이러한 현상이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임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2년과는 다른 양상이며, 이는 곧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다. 한편, 재무총국(DGFIP)은, ‘오는 9월, 모든 납세 대상자들은 세무당국에 대한 ‘정산’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고 명확히 밝혔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