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유층 자산에 대한 ‘주크먼 세금’, 상원에서 거부돼

2월 하원에서 통과됐던 추부유층의 자신에 대한 세금 징수인, 주크먼 세금(taxe Zucman)이 어제 상원에서 기각되었다. 좌파 정당들은 이를 자신들의 의회 법안 심의 시간을 통해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이보다 훨씬 제한적인 규모의 대안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다.

-극우 성향의 테러 모의 단체 회원들에게 대한 재판 열려

이번에 재판을 받는 사람은 총 16명으로, 남성 13명과 여성 3명이며 연령대는 다양하며, 직업군 또한 다양하다. 이들은 모두 2018년 6월에 해체된 극우 단체 ‘작전 부대 행동(Action des forces opérationnelles)’의 일원으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슬람 혐오적 테러를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번 화요일부터 테러 조직 구성 및 무기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최대 10년 징역과 15만 유로(약 2억 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보건부 장관 정신 질환과 정신 의학 관심 불러일으킬 계획 발표

보건부 장관이 정신 질환 발견과 정신의학애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정신 건강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약 30여 개의 대책 중에는, 2026년까지 모든 응급실에 정신 건강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현재 연간 500명 수준인 정신과 전공의를 600명으로 증원하는 계획 등이 있다. 

-뉴칼레도니아 폭동 관련 프랑스 본토 수감된 독립운동 지도자 석방

2024년 봄 뉴칼레도니아에서 발생한 폭동 사건과 관련해 1년 넘게 프랑스 본토에  수감돼 있던 카낙 독립운동 지도자, 크리스티앙 탱(Christian Tein)이 석방되었다.그는 폭동에서 14명의 사망자(이 중 헌병 2명 포함)와 20억 유로(약 3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프랑스 해군 16세기 리구리아 상선의 난파선 발견

프랑스 해군은 지난 3월 4일, 바르(VAr) 지역 라마튀엘(Ramatuelle) 해안 앞바다 수심 2,500m가 넘는 깊이에서 Camarat 4라는 이름의 16세기 리구리아 상선의 난파선을 발견했다. 이 배는 매우 잘 보존된 상태였다. 이 난파선은 길이 30m, 폭 7m로, 프랑스 영해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깊은 바다에서 발견된 난파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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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