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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5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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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5-06 03:20 조회 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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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요금 인하, 성인장애수당 인상, 에너지 수당 지급 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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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부터 AAH(성인 장애 수 당), RSA(최저 생계 보장 수당) 등 여러 복지 수당이 인상된다. 일반 가정을 위한 가스 요금도 인하된다. 하지만 에너지 지원 수당 (chèque énergie)은 이번 봄에는 지급되지 않고 가을로 연기된다. 가스 요금 인하, 복지 수당 인상, 에너지 수당 지급 연기, 한시적 특별 분담금 폐지 등 2025년 5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스 요금 인하 

5월 1일부터 가스 요금이 인하된다. 가정용 난방 가스의 킬로와트시(kWh)당 요금은 4월의 0.12412유로에서 5월에는 0.1162유로 로 인하, 즉 6.4% 하락한다. 가정용 가스를 요리나 온수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의 kWh당 요금은 0.1530유로에서 0.1451유로로, 5.16% 인하된다. 다만, 이번 요금 인하는 가격 연동형 요금제에 가입한 가정에만 적용되고, 가격 고정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는 가격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가격 인하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 성인 장애 수당, 최저 생계 보장 수당, 근로 장려금 인상 

CAF(가족수당공단)에서 지급하는 복지 수당과 지원금은 4월에 인상되었으며, 5월 5일에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이번 인상으로 수급자들은 1.7%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이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시행된 것으로, 주요 대상은 성인 장애 수당 (AAH), 최저 생계 보장 수당(RSA), 근로 장 려금(prime d'activité)이 해당된다. 


 • 에너지 수당 지급 연기 

보통 봄철에 지급되던 에너지 수당 (chèque énergie)이 예외적으로 11월로 연기된다. 정부는 이번 연기의 이유로 2025년 예산안의 늦은 공포 때문이라고 한다. 이 수당은 가장 소득이 낮은 약 6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8유로에서 277유로 사이의 금액이 지급된다. 


• 고용주의 한시적 특별 분담금 폐지 

고용주가 부담하던 한시적 특별 분담 금(CET Contribution exceptionnelle et temporaire)이 5월 1일부터 폐지된다. CET 는 고용주의 실업 보험 분담률을 0.5% 올려 총4.05%로 만들었지만, 이제 CET가 폐지되면서 분담률은 4%로 조정된다. 이 분담금은 2017년 10월에 도입되었으며, 원래는 최대 36개월(3년)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고, 2020년 9월에 종료되었어야 했다. 


 • 54개 주에서 소득 신고 마감까지 한 달 남아(인터넷 신고 기준) 

 2025년 소득 신고 기간은 4월 10일부터 시작되었고, 지역(주 département) 번호에 따라 신고 마감일이 다르다. 1번부터 19번까지의 주는 5월 22일 마감, 20번부터 54번까지의 주는 5월 28일 마감. 그 외 나머지 주는 6월 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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