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불 행동시민연합 29일 트로카데로 광장 집회 

헌재 탄핵 심판 지연에 신속한 파면 결정 촉구 

재판관들 향해 “권력의 시녀 되어서는 안돼”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 옆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집회에서                                               ©민왕기 기자

프랑스 교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을 비판하며 다시 한번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12월 13일로 100일을 훌쩍 넘긴 상태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 선고 기일 조차 잡지 않고 있다. 이에 프랑스 교민들도 긴급 집회를 열고 헌재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구했다. 재판관들을 향해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했다. 

재불 행동시민 연합은 29일 오후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 옆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의 어처구니없는 12.3 계엄 선포로부터 벌써 4개월이 지났지만, 반란의 주모자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리의 한국 시민들은 조국의 국민 과 전세계 700만 해외 동포들과 함께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탄핵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내란 주모자를 헌법적으로 파면하지 못하고, 그가 권좌로 복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존중 받던 선진 민주국가에서 일순간에 무력과 정변이 난무하는 위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내에서 헌법적 법리와 정의, 상식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이거나 불순한 목적으로 판결을 지연하거나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윤석열의 내란에 준하는 또 하나의 반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는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직시하고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불 행동시민연합의 박성진 씨는 부정한 세력의 공고한 카르텔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12·3 내란이라는 비정상을 국민들이 재빨리 정상화시킬 뻔했지만 부정한 세력의 카르텔은 너무 견고하고 자신들의 이익 을 지키려는 의도는 너무 강렬하다”며 “민주 주의를 갈구하는 절대 다수의 시민 요구에도 우리 민주주의는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지 못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적어도 다음주 월요일 까지 윤석열 탄핵 인용 판결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 누구나 정상적 순리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 느낀다”고 꼬집었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 옆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집회에서                                                    ©민왕기 기자

박성진 씨는 “재판관들을 진보, 보수 성향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 국민 인권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파리 교민 김정희 씨는 “지금 한국은 의성 안동 산청 산불로 피해가 상당하다”며 “윤석 열 탄핵소추안 가결된지 108일이 넘고 마지막 변론을 마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무 소식이 없어 더욱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하려고 친위쿠데타를 저지른 것을 파면하지 않는 것이 말 이 되느냐. 헌법을 어긴 자들이 국가를 운영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에서 가능한가. 헌재는 국가의 기둥인 헌법이 바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엄동설한을 뚫고 눈물과 땀을 흘리며 시위하며 윤석열 파면 인용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인권을 파괴하는 계엄령,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한 계엄령, 경제를 몰락시킨 계엄령이 위헌 아니고 무엇이냐. 헌재는 즉시 윤석열을 파면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온 박익현 씨는 “이제 조기 대선을 해야 하니 어디서 투표해야 하는지 이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꾸 지연이 된다”며 “윤석열을 빨리 잡아들여야 한다. 빨리 내려오라”고 외쳤다. 

파리 교민 "너무 답답하다" 

또 다른 파리 교민은 “지난주에는 비행기를 타고 광화문 가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 다”며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국정에 복귀하면 진짜 거리로 나가 싸우겠다는 50대, 60대가 많다. 탄핵 인용이 되겠지만, 0.001%의 가능성으로 혹시라도 되지 않는다면 파리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벌 받아야 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나라였으면 한다. 상식을 믿는다. 탄핵을 인용하라”고 외쳤다. 

다음은 재불 행동시민 연합이 이날 발표한 선언문 전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탄핵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의 어처구니없는 12.3 계엄 선포로부터 벌써 4개월이 지났지만, 반란의 주모자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이에 파리의 한국 시민들은 조국의 국민과 전 세계 700만 해외 동포들과 함께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탄핵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무도한 12.3 내란을 국민들이 힘을 모아 막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연으로 내란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 국론 분열과 국민의 불안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가 떠안아야 할 손실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특히 우리 해외 동포들은 12.3 반란 사태를 국회의 신속한 결단과 국민의 단호한 행동으로 저지하며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대한민국에 대해 세계가 보냈던 경의와 신뢰의 시선이, 최근 들어 의심과 우려의 시선으로 바뀌는 현실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만약 내란 주모자를 헌법적으로 파면하지 못하고, 그가 권좌로 복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존중받던 선진 민주국가에서 일순간에 무력과 정변이 난무하는 위험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엄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이자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헌법 재판관들의 선서처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면, 전 국민이 목격한 명백한 내란 행위에 대한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 판결의 지연에 답답함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되었으며, 이는 곧 국민적 공분으로 확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내에서 헌법적 법리와 정의, 상식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이거나 불순한 목적으로 판결을 지연하거나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윤석열의 내란에 준하는 또 하나의 반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는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직시하고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절박하고 준엄한 기대에 즉각 응답하라.

2025년 3월 29일

재불 행동시민연합 일동

서명자 명단

감미경, 강덕영, 강문진, 강민경, 강수현, 강혜정, 구동희, 권미정, 권오선, 권현익, 길서경, 김행경, 김가은, 김경, 김민희, 김대일, 김동근, 김명수, 김미화, 김민경, 김민경, 김복희, 김상은, 김선애, 김수야, 김숙현, 김시윤, 김애경, 김연, 김연수, 김영희, 김유정, 김자경, 김정은, 김정하, 김정희, 김주연, 김지영, 김지우, 김지은, 김혜영, 나진옥, 남동건, 남제훈, 노우승, 뉴켈만 기안, 뉴켈만 카흘, 류명희, 류상현, 목수정, 문재희, 민혜봉, 박귀옥, 박문주, 박미애, 박민정, 박민정, 박성진, 박예진, 박은주, 박익현, 박지영, 박지원, 박창화, 방상훈, 백승욱, 변은진, 빈민정, 서동현, 서미원, 서정운, 서정현, 서찬종, 송요환, 심도원, 안광순, 안지영, 알렉상드르 라부르프, 양우영, 양소희, 양은경, 양희화, 엄하영, 염명순, 오리 듀플레, 원정민, 유롱림, 유미영, 유안나, 유영준, 유은영, 유혜숙, 윤민석, 이경희, 이광희, 이나비, 이도영, 이레아,  이부련, 이선아, 이소희, 이수경, 이승민, 이승민, 이승윤, 이오은, 이용순, 이우정, 이유진, 이은재, 이재중, 이종란, 이진숙, 이진혁, 이해인, 이현, 이현옥, 이혜빈, 이화민, 이효원, 임동현, 임서진, 임서희, 임영리, 임정빈, 임현주, 장람, 장주연, 전상희, 전미연, 전세계, 전은영, 정가람, 정김민희, 정남희, 정미숙, 정민재, 정민해, 정병주, 정선혜, 정수아, 정혜선, 정혜영, 조미현, 조연화, 조은비, 차길환, 채지영, 채희석, 최상배,최승호, 최정우,최윤정, 팽향이, 편유정, 프란체스카 조, 하차연, 한영정, 한진숙, 허희진, 홍성부, 황임성, 황효빈.

 <민왕기 기자 camus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