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수요일(현지시각), 한 달 전 (2024년 12월 3일) 국가 계엄령(la loi martiale)을 선포하려고 시도한 이후 국회에 서 탄핵이 되어 정직 상태인 윤석열(64세) 대통령이 체포되어 1월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외신들은 앞다투어 이 사실을 전하며, 특히 40일 넘게 계속된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에 다시 한번 촉각을 곤두세웠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불과 하루 전인 지난 14일(현지시각)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과 한반도 안보 상황,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미 동맹에 미칠 여파 등 « 불안정 성의 해소냐 또는 지속이냐 »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같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속에서 이번 윤대통령의 체포로 « 전환 점을 맞을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 하고 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당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수사관들의 요구에 따랐으나, 이번 수사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르 몽드(Le Monde), 르 피가로(le Figaro) 역시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 

르 피가로는 "'쿠데타를 시도했다 실패한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고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 "한국 법을 (프랑스에) 적용한다면 우리 정치인들과 의회 의원들 절반이 감옥에 가게 될 거다"라는 의견이 게시되기도 했다. 

한편, 르 몽드는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팀 내부의 갈등에 대해 보도 하며 "일부 경호원들의 법과 원칙에 대한 신뢰가 개인(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보다 앞선 점"에 대해 인상 깊게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특히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리더십 공백 우려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 기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이 일어났다 "고 전했다. 

BBC, 로이터(영국), NHK(일본), AFP(프랑스), CNN, 뉴욕타임스, 워싱텅포스트(미국) 등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대통령 관저 주변의 긴장감과 현장의 긴박한 현장 상황을 그대로 전달했다. 스타일로 대응해 왔다"고 분석하면서, "결국 정치적 난관의 벽에 부딪힌 윤 대통령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핵 옵션'(계엄령 선 포)으로 향했다"고 요약했다. 계엄령 선포는 결국 "법적 권한 남용이자 정치적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현직 대통령의 체포는 한국 정치에 있어서 주목할 일이지만, 이 나라의 정치적 위기는 끝나 지 않았다"라며, "관저 앞에 모여든 시위대가 내부의 깊은 균열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추방, 총살, 탄핵, 투옥 한국 대통령들의 역사"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추방, 총살, 탄핵, 투옥: 한국 대통령들의 역사» 라는 제목에 서 "계엄령 선포와 탄핵, 내란 혐의에 맞서 몇 주 동안 저항한 끝에 윤 대통령이 극적으 로 체포됐고 이는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 을 심화시켰다"고 하면서, "최근의 사건들이 역사적이긴 하지만 스캔들로 얼룩진 한국 대통령사의 가장 최신 페이지에 불과하다" 고 전했다. 

또, "대부분의 한국 대통령이나 그 가족은 부패한 면이 있었다" 고 하면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 국민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거의 항상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하고 종종 대통령 자신이 그 대상이 된다"며, "한국인들은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했다.

각국의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현재 이 같은 상황을 "국가의 불확실성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한국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에도 우려를 일으킬만한 불확실성 이후 법 치주의가 우세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상당히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파리광장/ 현 경(HK)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