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명령 받은  모로코인에게 살해

-프랑스의 안일함으로 일어난 재범이라 크게 논란

지난 9월 21일 토요일(현지시각) 파리의 블로뉴 숲(Bois de Boulogne à Paris)에서 19세 여학생 필리핀(Philippine)의 시신이 매장된 상태로 발견됐다.

« 필리핀 살해 사건(Meurtre de Philippine) »과 관련해, 살인 및 성폭행 혐의(homicide et viol)로 사법 조사가 시작되었고, 지난 9월 24일 화요일(현지시각)에 용의자가 체포되었다.

19세의 여성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자, 그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다. 다음날인 9월 21일 토요일(현지시각), 그의 시신이 파리의 블로뉴 숲에서 매장된 채 발견되었다.

피의자로 지목된 살인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포됐다. 프랑스 강력반은 그가 피해자의 은행 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담긴 은행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신원을 확인했다.

해당 인물은 22세의 모로코인(Marocain) 타하 O.(Taha O.)로, 이전에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프랑스에서의 추방 명령(OQTF)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 조사에서는 « 살인, 다른 범죄를 수반한 살인, 성폭행, 절도 및 사기에 관한 법적 재범 상태 등을 포함해 여러 범죄 혐의를 다루고 있다 »고 여러 관련 매체가 보도했다. 하지만, RTL은 « 강력반이 ‘현재까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명확한 물증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 »라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용의자가 2019년에 성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관들은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태다. 파리 검찰은 이와 관련된 다른 수사 요소들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 집행 기관에 알려진 용의자의 재범으로 크게 논란

이 용의자는 지난 2019년 6월 모로코에서 프랑스에 도착했다. 당시 17세였던 그는 한 달 유효 관광 비자 소지자로, 체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프랑스에 머물렀기 때문에 불법 체류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그는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상태였기 때문에 추방될 수 없었고, 아동 사회 복지(ASE, l'aide sociale à l'enfance)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2019년 8월 30일, 그는 발두아즈(Val-d'Oise)의 숲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2년 후, 그는 파리 중죄 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5년간 복역한 후, 지난 6월에 출소했다. 출소 당시 그는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바로 추방되지 않았다. 석방되자마자 추방 절차를 위해 메츠의 행정 구금 센터(CRA)로 이송되어 추방을 기다렸다. 그러나 모로코에서 제때 통행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75일간의 구금 후,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와 함께 지난 9월 3일 석방되었다.

모젤(Moselle)주 경찰청은 그의 범죄 이력을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구금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모로코가 추방에 필요한 통행 허가증을 곧 발급할 예정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판사는 법적으로 구금 연장을 승인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시청은 항소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대신 이 모로코인은 욘(Yonne) 지역의 한 호텔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고,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의 실종이 신고된 것은 그로부터 15일 후였다.

모로코는 그의 석방 다음 날 필요한 추방 허가를 최종적으로 보내왔지만, 용의자는 이미 프랑스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다. 살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9월 19일, 그는 당국에 출두할 의무를 위반하여 수배 명단에 올랐다. 필리핀 살해 사건 발생 3일 후, 그는 스위스에서 체포되었다. 이에 검찰은 "프랑스 사법 당국은 해당 인물을 신속히 인도받기 위해 스위스 사법 당국에 인도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인도 절차는 단순 여부에 따라 몇 일에서 몇 주까지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계, 형사 및 행정 시스템에 대한 강한 반발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 프랑스의 실패 »

보수 정치인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총리 임명 이후, 이민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 19세 학생 필리핀 살해 사건에 대해 좌파와 우파 모두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과 2년 전에 일어났던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좌파의 상반된 반응이 주목을 끈다. 2022년 10월 14일, 파리에서 살해 당한 12살 소녀 로라(Lola) 사건의 주요 용의자는 프랑스 영토에서 떠나라는 명령(OQTF)을 받은 알제리 출신(Algérienne)의 다비아 B.( Dahbia B.,)였다. 당시, 우파는 이 추방 명령이 실행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문제 삼았지만, 공산당 대표인 파비앵 루셀(Fabien Roussel)은 더 신중하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 사건을 "유아살해"라고 언급하며, 미셸 푸르니레 또는 노르달 르랑데 같은 인물들이 저지른 행위와 유사한 "아동 성범죄"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필리핀 살해 사건에 대해, 양진영 모두 이 비극을 “형사 및 행정 시스템(chaîne pénale et administrative)의 ‘기능장애’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형사 시스템’이 비판 받는 이유는, 용의자가 법 집행 기관에 이미 알려져 있으며, 추방 명령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 책임

사회당 대표, 올리비에 포르(Olivier Faure)는 "사회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 구금되어 있을 때, 그가 반드시 출국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석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용의자가 모로코 당국의 출국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결코 자유로워져서는 안되는 것이었다’며, 이 과정의 지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유사한 비극을 피하기 위해 이 프로세스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산당의 피에르 우주리아스(Pierre Ouzoulias) 역시 사회당의 지도자와 같은 입장을 취하며 좌파가 이 사건에서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더 이상 안전에 관한 논의는 무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비앵 루셀(Fabien Roussel)은 ‘젊은 피해자가 결코 죽어서는 안 되었으며,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은 존재하지만 적용되지 않는다. 강간범은 범죄자다. 그는 철저히 감시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는 추방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국가는 실패하고 있다."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연합(RN)의 리더, 마린 르펜(Marine Le Pen)은 이 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소셜 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 “국가의 느슨함이 이념이 되어버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실패한 국가에 대해 언급하며, "프랑스 국민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 실패하고 무책임한 국가에 지쳤다. 이는 범죄자들이 재범을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대표, 에리크 시오티(Éric Ciotti)는 ‘정부의 강력함 부족’을 지적하며 “더 많은 구금 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기자 회견에서 “외국 범죄자는 더 이상 프랑스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감옥과 비행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임 내무부 장관, 브뤼노 레타이오(Bruno Retailleau)는 형사 정책을 강화하고 “법적 장치를 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 책임자들이 프랑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즉, “규칙을 바꿔야 한다면 바꾸도록 하자”는 것이다.

추방 명령 집행, 끝없는 ‘정치적 논쟁거리’로 전락할 것인가…

추방 명령과 이민 문제는 이미 한동안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되어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를 떠나라’는 명령은 종종 필요한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다.

추방 명령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내려지는 명령이지만, 점점 더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민자 (외국인)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일반화’하는 데 기여하면서, 프랑스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입장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추방 명령 집행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다. 유럽 평균 집행율이 약 30%에 달하는 반면, 프랑스는 7%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 낮은 집행율은 많은 정치인들에게 경고 신호로 인식되고 있으며, 프랑스가 이들을 본국으로 추방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무능력’은 불안감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필리핀 사건은 ‘프랑스에서 추방 명령 관리 시스템의 깊은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다. 이 문제는 현재 공공 논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사회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중이다.

<파리광장/ 현 경(HK)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