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6일 월요일(현지시각) "제도적 안정성(stabilité institutionnelle)"을 이유로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ouveau Front populaire, NFP) 정부를 구성하는 계획을 배제했다. 이에 대해 좌파는 분노를 표명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7월 조기 총선에서 패배한 뒤, 야권이 추천한 신임 총리 임명을 거부했다. 총선 이후 다수당이 된 좌파연합, 신인민전선(NFP)은 이런 마크롱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대통령 탄핵안’ 카드를 꺼내 들면서 프랑스 정국은 점차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6일 월요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NFP가 추천한 경제학자이자 파리시 재정부국장인 루시 카스테(Lucie Castets) 총리 후보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나흘간 여야 지도자들과 회동한 뒤 나온 것이다.

프랑스 정국이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달 7일 조기 총선에서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를 주축으로 하는 NFP가 182석, 범여권이 168석, RN 등 우파 진영이 143석을 차지해, 세 진영 모두 과반인 289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총선 후 기존 내각이 사임하고, 새 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지만, 한 달 넘게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제1당이 된 NFP는 경제학자이자 파리시 재정국장인 루시 카스테트를 총리 후보로 내세우며 지명을 압박해왔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과 극우, 국민연합당(RN) 등은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가 이끄는 NFP 정부에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엘리제궁에서는 정부 구성을 시도하고 총리를 임명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진전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루시 카스테(Lucie Castets)를 총리로 임명 거부하는 이유

지난 8월 28일 수요일(현지시각), 프랑스 시사 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는 마크롱 대통령이 루시 카스테를 총리로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프랑스 경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매체는 전직 투자 은행가였던 마크롱이 "이는 리즈 트러스 같은 위기*다." 라고 측근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 "리즈 트러스의 위기"는 영국의 전 총리인 리즈 트러스가 2022년에 겪었던 정치적 위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그는 재정 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큰 논란과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취임 45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마크롱은 루시 카스테에 대해 "만약 내가 카스테나 NFP의 어느 한 대표를 지명하면, 그들은 연금 개혁을 철회하고, 최저 임금(Smic)을 1600유로로 인상할 것이며, 금융 시장은 패닉에 빠지고 프랑스는 침몰할 것"이라고 한 측근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마크롱의 이 같은 총리 지명 거부 발언 이후, 극좌 정당인, 라프랑스 엥수미즈(La France insoumise)의 조정자인 마뉘엘 봉파르(Manuel Bompard)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반민주주의 쿠테타"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극좌 정당 창립자인 장뤽 멜랑숑(Jean-Luc Mélenchon)은 “대통령이 NFP를 1위 정당에 올려놓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LFI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안은 헌법 제68조에 따라 엥수미즈 의원들에 의해 국회 사무국에 제출되며, 루시 카스테 외의 총리에 대한 모든 불신임안의 대상이 된다. 다만 대통령 탄핵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현재 정치 지형상 탄핵안 가결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NFP의 탄핵안 제출은 정치적 의사 표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파리광장/ 현 경(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