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실시되는 유럽 의회 선거가 각국 초미의 관심사다. 이 선거는 유럽 의회의 의원직 선출을 위한 것으로 2024년 6월 6일 목요일부터 6월 9일 일요일까지(현지 시각) 4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27개의 유럽연합(EU)회원국 소속 약 3억 7300만명의 유권자(시민)가 의원 720명을 직접 선출하게 된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유럽 의회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브렉시트(Brexit)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유럽 선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번 유럽의회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악화된 유럽의 안보·경제 상황과 불법 이민 행렬에 화가 난 유권자의 마음을 발판으로 삼은 극우 정치 세력이 얼마나 몸집을 불릴 것인가’로 요약된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젊은 청년층(18-24세)을 중심으로 반(反)이민 정서를 내세우며 인기몰이 중인 극우정당 ‘국민전선(RN)’의 지지율이 최근 36%를 넘나들며 ‘작금의 불안한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6월 9일 프랑스 본토에서 치러질 유럽의회 선거, 거리 홍보   

제 10대 유럽의회 선거는 오는 6일 네덜란드에서 시작해 7일 아일랜드와 체코, 8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대부분 EU 회원국의 투표는 9일 진행되며, 선거 결과는 같은 날 9일 저녁(현지 시각) 늦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인들은 6월 8일과 9일 이틀간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게 된다.

6월 8일(토)에는 프랑스 해외령 폴리네시아, 가이아나,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생바르텔레미, 생마르탱, 생피에르에미클롱에서 투표하게 되고, 9일(일)에는 프랑스 본토, 레위니옹, 마요트, 뉴칼레도니아, 월리스푸투나에서 있다.

18세 이상의 EU 회원국 국민 (또는 해당 국가의 법적 투표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은 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참고로, 프랑스에 거주하지만 프랑스 국민이 아닌 유럽인(EU 회원국 국민)은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 두 가지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다.

‘유럽 의회’란 ?

유럽 의회는 초국적 의회로 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다. 1952년 창설되었으며, 본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다. EU의 주요 기관 중 유일하게 직접 선거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의원들의 영문 직함은 MEP(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이다.

입법기구인 유럽의회는 환경규제책부터 이주, 산업, 외교·국방 정책에 이르기까지 유럽연합의 법률에 대해 논의하고 표결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연간 예산을 편성하고, 유럽연합의 다른 기관에 대한 감독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통과된 법률이 모든 회원국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각국 의회와 달리 법률발의권이 없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심의해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집행위원장과 위원 27명을 임명할 권한도 있다.

이 곳에서 통과된 내용은 EU 집행위원회를 통해 전 회원국에 공통 적용된다. 유럽연합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IT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예를 들면, 2016년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이를 적용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례적으로 유럽의회의 25% 이상 극우파 장악 가능성

유럽연합 회원국 간 의석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원국이 늘어날 때마다 각 국가들의 의석수를 줄여야 하지만, 최소 5- 6석은 보장한다. 가장 의석수가 많은 국가는 독일로 96석, 프랑스 79석, 이탈리아 76석, 스페인이 61석, 폴란드가 53석이다. 중요한 점은, 국가별 의석 안에서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이 할당되는데, 예를 들어 한 정당이 자국 득표율에서 25%를 획득하면, 유럽의회에서도 자국 의석의 25%를 얻게 된다. 때문에, 유럽의회 선거는 각국 유권자들이 자국 정부 국정수행 지지율을 국민의 ‘중간 평가’로 여겨지며, 이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 우파 의원들은 이번 선거가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되길 바란다’고 프랑스24가 지난 29일(현지시각) 전했다.

유럽의회에 진출한 각 정당과 의원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에 기반하여 비슷한 성향의 구성원들끼리 원내 교섭 단체(political group), 즉 이념적으로 연대하는 초국적 정당을 구성할 수 있다. 이들 교섭 단체 중, 유럽의회 창설 이래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그룹(EPP)과 중도좌파 사회진보민주동맹(S&D)이 제1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적은 없다. 하지만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비주류였던 ‘극우정당의 약진이 예상된다’고 다수의 조사기관에서 밝혔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100석 이상의 정치그룹인 EPP(177석)와 S&D(145석), 리뉴유럽(RE,102석) 모두 의회 내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랑스의 국민전선당(RN)은 18-24세의 청년층 36%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루마니아 18-35세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25%의 지지율) 정당 역시 극우 루마니아통합동맹(AUR)이다.

유럽 원내 교섭 단체 가운데 ‘유럽회의주의, 극우, 반이민, 정체성주의’ 성향을 가진 극우 정당, ‘정체성과 민주주의당’(ID)에는 프랑스의 국민전선(RN)과 함께 독일 대안당(AfD)이 소속되어 있다.

독일 대안당(AfD)은 독일에서 14~29세의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10~20대 독일인의 이 정당(AfD) 지지율은 지난해 12%에서 최근 22%로 증가했다. 하지만 나치 옹호 발언으로 AfD의 유럽의회 의원 9명이 ID로부터 지난 23일 제명당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총선에서 ‘이슬람 혐오자’인 극우주의자 빌더르스의 자유당(PVV) 지지율은 31%였다. 빌더르스가 창당한 PVV는 하원 150석 가운데 37석을 차지했으나 이후 자유민주당 등과 연정을 맺어 과반인 88석을 확보했다. PVV는 불법 이민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엄격한 망명법을 약속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