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연방연합회(UFC-Que Choisir),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를 위해 국무회의에 제소 - 

프랑스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특히 코로나 19의 대유행 이후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예고 없는 은퇴나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한 의료 행위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대체의사를 찾지 못해 곤란을 겪는 환자들 또는 주치의를 찾지 못한 개인들 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에, 각 사회 단체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 큰 문제는 각 지역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접근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소비자 연방 연합회(L’Union fédérale des consommateurs-UFC-Que Choisir)가 실시한 "프랑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불평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약 19.3%의 프랑스인이 안과 고립 지역에 거주하며, 24.8%의 여성이 산부인과, 그리고 28.9%의 아이들이 소아과 고립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소비자 연방 연합회는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성 증가에 대한 정부의 '무(無)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정부에 즉각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를 지난 해 말 국무회의에 제소했다.

이는 "지난 수년간의 협상 후에도 정치권은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입각해, 소비자연합회(UFC-Que choisir)가 정부의 국민에 대한 무책임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처벌하도록 국가의 고위법원(Conseil d’État)에 제소한 것"이다. 이는 또 "헌법적인 건강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해당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특히, "의사들이 어디에 위치할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규제나 조절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거부하는 정부 당국"를 비판하며, 프랑스 국민들에게 "나는 정부를 고발한다(J’accuse l’Etat")라는 제목의 청원을 "대대적으로 공유하고" 서명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프랑스의 모든 국민들이 의사에게 지리적, 금전적으로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 점차 심해지는 의료 서비스의 빈곤화  

소비자연방연합회(UFC-Que Choisir)는 지난 2022년 공개 데이터와 과학적 문서 및 자료를 기반으로 "일반의사, 산부인과 의사, 안과 의사, 소아과 의사" 등 프랑스에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불평등을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지도’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왔다. 특정지역에서 의료진의 부족 현상이 현격하게 심화되고 있으며, 시골 지역이나 외진 지역의 경우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의료 서비스의 빈곤화가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 해당 협회측은 ‘의사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필요성)’는 넘쳐나는데다, 의료진들의 대거 퇴직 결과물"이라 설명하며, “오늘의 이 같은 결과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두 가지 주요 기준을 사용하여 프랑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분석했다. 첫 번째 기준은 의사들과 환자 간의 지리적 거리다. 여기서 ‘사막’이라는 용어는, 특히 45분 이내에 위치한 전문의와 30분 이내 위치한 일반 의사의 평균 밀도가 60% 이하로 낮은 지역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지역은 의사가 부족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간주된다. 

두번째 기준은 진료비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특정 비용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초과 의료비(des dépassements d’honoraires)"에 대한 것이다. "절반 이상의 어린이가 소아과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59.3%의 프랑스 국민이 안과 의사가 부족한 의료 사막 지역에 거주하며, 69.6%의 여성이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개탄한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익명으로 2,642명의 일반의사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주치의로서 받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대다수 의사들(51.5%)이 거절했는데, 이는 2019년 이전 조사보다 높은 수치다(44%).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미 너무 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74%), 또는 곧 퇴직할 예정(12%)이라 답했다. 해당 협회는 또 761명의 안과 의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 중 28%가 예약 잡는 것을 거절했다. 대다수는 평균 65일에 이르는 매우 긴 예약 대기 기간을 제안했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