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인 월별 납부를 선택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사이 ‘이 유형의 지불 방식이 많은 오해를 야기한다(즉,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에너지 사용료에 대한 월별 납부 방식은 매우 일반적이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세 곳의 에너지 공급 업체(으데에프EDF, 엔지Engie와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에 따르면, 그들의 고객 약 4명 중 3명이 월별 납부 방식을 선택한다..

지금까지 월별 납부 방식은 고객이 11개월 동안 동일한 납부 요금액을 받을 수 있어, 이 기간동안 고객들은 ‘동일한 월별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가계 예산관리) 해결책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날 때 공급 업체가 해당 기간 동안 소비된 실제 에너지 사용에 기초하여 ‘연간 정산 청구서’를 평가한다.

이미 납부된 월납 요금에 따라 두 가지 옵션이 실행된다. 고객이 (실제 사용료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초과 금액에 대한 환불을 받게 된다. 반면, 고객이 실제 사용료에 비해 충분히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부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급업체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요금을 더 편리하게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에너지 공급 업체들은 과연 청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까?  

월납 요금제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에너지 지출 금액이 조정되고, 특히 ‘추운 겨울 한꺼번에 지불해야하는 높은 난방 요금을 피한다’는 이점이 있다. 물론, 인덱스(지수 계량) 오류나 (난방 시스템의) 결함이 있는 장치 등과 같은 문제로 납입금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2021년 중반 이후 가스 및 전기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많은 고객(소비자)들이 천문학적인 연간 정산 청구서를 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행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처리해야 했다. 특히 에너지 요금이 크게 상승하면서, 가계 예산에 부담이 가해져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사가 상당히 있었다.)

에너지 요금 급증이 그 원인

하지만, 정말 [소비자의] 월 납부금이 충분하지 않아 고액의 추가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일까? 사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즉 최근 몇 년간 에너지 요금의 급증이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이다.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고가의 연간 청구서를 받게 됐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문제시 삼지 않았다.

(어쨌든) 에너지 공급업체 측은, ‘일부 소비자들의 월 납임금이 현재의 에너지 가격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추가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라고만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지 못한 고액의 연간청구서를 받는) ‘불쾌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 업체들이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월납부금을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명분아래 2015년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전체 전기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목적으로,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각 가정에 설치된 ‘링키(Linky)’* 대규모 배치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다.

* Linky는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랑스 전기망 회사인 Enedis에서 도입한 전기 스마트 미터기다. 이는 기존의 전기 미터 대신에 설치되며,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Linky 스마트 미터는 원격으로 읽을 수 있어서, 전기 회사는 직접 미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제 소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들 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전기의 경우 ‘링키(Linky)’, 가스의 경우 ‘가즈파(Gazpar)**와 같은 ‘통신 가능한 계량기’를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공급 업체들은 고객의 실제 소비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력 및 가스 공급 네트워크 관리자는 매월 소비량 명세서를 공급 업체에게 발송하여, 각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한 전기 및 가스의 양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게 한다.

** Gazpar는 프랑스의 가스 계량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스마트 미터 시스템의 한 종류다. Gazpar는 사용자의 가정에서 가스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송하여 가스 공급 업체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가스 계량기보다 효율적이며, 원격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수동으로 미터를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최근) 에너지 공급업체에 따르면, 고객이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자동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외에도 ‘고객이 직접 수행’한 ‘자가 측정치’도 활용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직접 미터를 읽어와 에너지 사용량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자가 측정치를 통해 에너지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기치 못한 변동이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를 통해 월납입금을 조정’하고, ‘초기 예상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에너지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도구 없어 

그러나, 문제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구가 공급 업체에 없다’는 사실이다. 즉, 소지자가 제공하는 ‘자가 측정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납입 일정을 따라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즉, 느닷없이 반복되는 전통 시스템에 대한 언급, ‘자가 측정’에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가 측정’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계량기를 가진 소비자들이 계량기의 숫자를 직접 읽어와 소비량을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신 계량기, 특히 Linky 및 Gazpar와 같은 ‘최신’ 스마트 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자가 측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를 위해 대규모 교체 사업을 시행한게 아닌가?) 스마트 미터는 ‘실시간으로’ 전기 및 가스 소비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 소비 데이터를 수집해 정보를 ‘자동으로 공급 업체에 전송’하기 때문에 ‘(자가 측정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에너지 요금 급등’을 놓고 ‘관련기관들이 말도 안되는 변명일색으로 대처할 뿐’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높은 연간 정산 금액을 받는 경우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프레데리크 페리오(Frédérique Feriaud), 국가 에너지 중재 서비스 총괄 이사는 "청구된 소비(량)가 실제 소비(량)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수 계량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가격(소비자가 업체에 지불하는 전체요금)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에너지 요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에너지 요금이 상당히 증가했는지, 가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또, 월납입금의 금액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소비의 실제량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월 납입금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가계의) 에너지 소비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나중에 상당한 추가금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높은 청구서가 도출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끝으로, 정산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면 공급 업체와 협상도 가능하다. 각자의 금융 상황에 따라 유연한 지불 조건이나 특별한 협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급 업체와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이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