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장 협회(L'Association des maires de France, AMF)지난 일요일 저녁(현지 시각) 토지세 (taxe foncière)인상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했다.

긴 여름 휴가가 끝난 후, 프랑스의 각 가정들은 여러 종류의 세금 통지서를 받으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2023년에도 어김없이 날아든 토지세 용지를 받은 프랑스인들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토지세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다. 1986년 이후 최대 기록의 토지의 공식 등록 기초 재평가와 함께, 2023년 프랑스 토지세(부동산세) 인상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특히 ‘파리(Paris)와 그르노블(Grenoble)같은 몇몇 도시는 토지세율이 눈에 띄게 인상했다’고 프랑스엥포(Franceinfo), AFP 등이 연이어 보도했다.

지난 9월 24일 일요일(현지 시각) TF1와 France 2에서 진행된 "20 heures" 인터뷰에서,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대통령은 토지세(la taxe foncière)인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며 비난 섞인 어조로 말했다. 이 발언은 여러 시장들, 그 중에는 욘느(Yonne) 지역 쥬아니(Joigny)의 시장 니콜라 소레(Nicolas Soret (PS)도 포함되어, 많은 시장들의 ‘분노’을 일으켰다.

프랑스 시장 협회 (AMF)는 다음날인 월요일 저녁(현지 시각) 성명 발표를 통해, (지난 일요일) 마크롱 대통령이 토지세 인상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린 것을 "일부러 만든 논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세무 제도는 복잡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어제 TV 인터뷰에서, 우리 공화국 대통령은 프랑스 시장들을 비난하면서 '토지세가 오르면, 그것이 정부의 잘못이라고 감히 말한다' 며, (시장들을) 비난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많은 시장들이 토지세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중 85%가 그렇게(토지세 인상) 하지 않았다. ‘이 논란은 완전히 만들어진 것이며, 그 불공정함으로 시장들을 놀라게 하고 분노케 했다’고 AMF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지난 일요일 밤 프랑스 대통령은 TF1과 France 2에서 그의 세무 정책을 방어하면서, "토지세가 오르면, 그것은 정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 그것은 당신(들)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정부의 잘못이라고 감히 말하는 것은 스캔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주민세(la taxe d'habitation) 폐지로 지방 자체단체의 근본적인 재정 불안정성을 초래"

이 주장은 다양한 이념을 가진 여러 지방 정부 대표자들로부터 반발을 일으켰다. 토지세는 지역 커뮤니티에 이익을 주는 지방세로, 부동산 소유자가 지불한다. 토지세의 금액은 국가가 업데이트할 수 있는 토지 등록 가치와 지방 자치단체가 설정한 세율에 의해 결정된다.

프랑스 시장 협회(AMF) 회장이자 칸(Cannes) 시장인 다비드 리즈나르(David Lisnard)는, "어떤 지방 선거 당선자도 토지세가 국가 세금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러나, 모든 선거 당선자들은 주민세(la taxe d'habitation)의 폐지로 인해 지방세가 단일 토지세에 집중되어 근본적인 지방 세금 체계가 심각하게 불안정해졌다(즉, 근본적인 재정 불안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정부는 어떤 시점에서도 새로운 틀을 구축하려고 한 번도 제안하지 않았다," 고 비난한다.

과세 기준(base)과 과세율(taux d'imposition) 사이에서 어떤 것이 어떻게 증가하는지가 문제.

그렇다면, 토지세가 오르면 누구의 잘못인가? 토지세는 "과세 기준(base d'imposition)"과 "과세율(taux d'imposition)" 두 가지 요소에 따라 계산된다. "과세율(taux d'imposition)"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하에 있으며 매년 시의회(le conseil municipal)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Yonne지역 Joigny와 같이 프랑스의 86%의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2023년 과세율이 인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증가한 것은 "과세 기준(base d'imposition)"이다. 이 과세 기준은 세금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값으로, 과세율에 곱해져 토지세의 금액을 결정한다. 재무부(le ministère des Finances)에 따르면, 이 기준은 "토지의 공식 등록(고정) 가치의 절반"에 해당한다. 즉,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임대했을 때 받을 "이론적인" 연간 임대료를 말한다. 2023년에는 이 기준이 7.1% 증가했다.

"7% 증가한 과세 기준(base d'imposition)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고 나콜라 소레, 쥬아니 지역 시장은 주장한다.

과세 기준(base d'imposition)의 인상은 그러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연간 여러 가지 기준 중 하나인 가격 상승률의 증가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재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인상은 예산법안을 통해 정부에 의해 승인된다. 이번 해에는 이 예산법안이 국회(l'Assemblée nationale)에서 투표 없이, 49.3 조항 사용으로 승인되었다.

”[…..] 문제는 세율이 아니라 세금 기준(les bases)이다. 이러한 세금 기준은 1970년 이후로 한 번도 재검토되지 않았다. 어떤 정부도 세금 기준(les bases fiscales)을 재조정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고 니콜라 소레 시장은 비판한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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