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화) 엘리자베트 보른(Elisabeth Borne) 프랑스 총리가 운전면허 나이를 기존의 18세에서 17세로 내렸다고 프랑스 언론은 일제히 전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젊은 견습생들이(특히 농촌 지역) 직장에 편히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라고 한다.

교통 사고는 프랑스의 18세에서 24세 젊은이들의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되고 있기에, 프랑스 총리는 운전면허증을 얻기 위해 요청되어지는 것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17세부터 동행 운전으로 면허 응시는 가능하지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더라도 18세 생일이 지나야 운전을 할 수 있다. 이 방침이 1년이 낮아지는 것이다.

500 유로의 지원금이 견습생에서 직업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확대해서 주어질 것이라고 프랑스 총리는 발표했다.

도로폭력반대연맹 회장인, 쟝 이브 라망(Jean-Yves Lamant)씨는 젊은이들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인 것을 상기시키면서,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일려고 하는데에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한탄했고, 교통사고예방 협회의 안 라보(Anne Lavaud)씨는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하면서, 새로운 위험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했다.

여러 관련 협회들이 운전면허증을 17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 반기지 않았다.

4천만운전자 협회의 피에르 쌰슬레 (Pierre Chasseray)씨는 이를 지지했다. 하지만 신중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동행 운전(운전석 옆 자리에 누군가가 동행하는)이후, 17세에 면허증을 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다. 또한 그게 농촌 지역의 젊은이들이 편히 일터에 가거나, 치료를 받으러 가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한다고 했다.

운전면허 교습소 그룹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 방침을 지지하면서, 면허 취득 이후 운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