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교 급식 메뉴를 규제하는 새로운 조례가 준비 중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식품관련 산업’이 완전히 관여하고 있다”고 소비자 연방 연합회(L’Union fédérale des consommateurs-UFC-Que Choisir)가 지난 29일(현지 시각) 폭로했다.

‘오늘 점심에 급식에서 무엇을 먹었니?’ 라는 질문에,  (당신)아이들의 대답이 항상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라면 (▶아래 박스 내용을 읽으세요!), 그것은 법이 허용하기 때문이다. 2011년에 발표된 “학교 급식 제공에 있어 영양 품질에 관한 조례” (법령)는 특히 각 메뉴에 치즈를 포함할 수 있게 했고, 단 5끼 식사 안에 최대 4인분의 붉은 고기 또는 햄이나 소시지(가공 육류), 그리고 3개의 디저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곡물, 콩류(콩, 팥, 렌즈콩, 병아리콩 등) 그리고 건강한 (불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된 생선은 (그런 종류는) 절대 제안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이것은 시대에 뒤진 것이다”라고 유행병 학자이자 공중보건고등위원회 (HCSP, Haut conseil de la santé publique)의 구성원인 샹탈 쥴리아 (Chantal Julia)는 비판한다.

다행히도, 새로운 조례(법령)가 준비 중이다. 농림부(le ministère de l’Agriculture)는 우리에게 "통곡물과 콩류 등을 선호하는 새로운 평가 기준의 도입"을 약속하고 있다. 여러 옵션을 제공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가장 건강한 (식사)선택을 장려하는 "유도 메뉴"도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권장 사항을 혁신하지 않았다"라고 국립공동식당위원회(CNRC, Conseil national de la restauration collective)이자, (앞서 언급한) 다음 법령 초안 작성을 담당하는 실무 그룹의 회장인 마리-노엘 하이(Marie-Noëlle Haye)가 경고한다.

▣ 이해 관계의 충돌   

소비자 연방 연합회는 국립공동식당 위원회 구성원으로 부터 확인된 사실이기는 하지만, 미심쩍어 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쨌든 CNRC에는 국립 식품 산업 협회 (ANIA, l’Association nationale des industries alimentaires), 국립 유제품 경제 전문가 센터 ( CNIEL, le Centre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 l’économie laitière ) 그리고 또 국립 가축 및 육류 전문가 협회 (INTERBEV, l’Association nationale interprofessionnelle du bétail et des viandes)와 같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냈다.

이에 대해, 샹탈 쥴리아(Chantal Julia)는 "이 그룹의 지배는 [이] 문제에서 명백한 이해 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며 아쉬워한다. 마리-노엘 하이(Marie-Noëlle Haye)은 (식품)생산자들이 영양 권고사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충격을 덜 받은 것처럼 보인다. 이 영양사는 "우리는 갑자기 학교 급식에서 너겟을 제공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모든 해당 분야의 산업이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더 이상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농업 산업체에서 생산하는 포화 지방과 설탕 과잉 식품 섭취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즉, 식품 위생, 환경 및 직장 안전에 관한 국가 식품안전기관(ANSES,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은 명령서 프로젝트가 작성된 후에 이 해당 명령서가 (HCSP, Haut conseil de la santé publique)의 식품 권고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 정부가 자신의 입장을 다시 검토할지는 의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재검토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유감스럽게도,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깝다. 농림부(le ministère de l’Agriculture)는 2019년 "공공 급식은 식생활 관행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다"라고 기록한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영향 불균형으로 매년 7만 5천 명이 사망하며, 식품 탄소 발자국(식품 생산과 소비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는 이러한 실천 방식의 변화(자원 보존과 기후 변화 저감에 기여)를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