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대한 우려의 시선 

권위주의적, 과격화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걱정스러운 일탈들 

지난 4월 3일 엘리제 궁에서 마크롱 대통령                                (©Albert Facelly/Libération)

지난 4월 6일 프랑스 일간매체 리베라시옹Libération은 현재 프랑스 사회의 큰 이슈인 연금개혁 등에서 보여지는 일련의 정치∙ 사회적 문제를 심도 있게 고찰한 한 편의 사설을 게재했다. 폴 끼니오 Paul Quinio의 이 사설은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서 보여준 권력 행사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며, 권위주의적인 행태들이 프랑스에서 번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이런 ‘행태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과 행동 그리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극복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한다.  

Viavoice-Libération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 프랑스 국가원수의 권력 행사 방식이 본인 스스로를 점차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 국가가 다른 (위험한) 행동 주체들로부터 민주주의의 원활한 기능을 위협당하는 이러한 변화는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최근 TV 출연 이후, 자신이 주도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는 프랑스인들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적인 시위를 벌인 미국 또는 브라질 시민들, 즉 트럼프 지지자 또는 볼소나로 지지자들 (pro-Trump ou pro-Bolsonaro)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불쾌한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여러 데이터들이 프랑스 국가원수의 우려스러운 변화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 있어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자 중 61%가 엠마뉘에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그의 첫 임기때보다 더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53%의 조사 대상자는 마크롱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독단적으로 느껴지며, 그들 중 69%가 정치적 반대자, 정당에 대한 대통령의 무례함을 비난한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5%가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프랑스 사회의) 자유가 후퇴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현재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 노동 조합과의 대화 부재, 국회 법안 검토에 대한 조건, 헌법49.3항 사용 등 모든 것을 그가 가진 권력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 마크롱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부터 그의 ‘매우 주피터적인 권력 행사(sa pratique très jupitérienne du pouvoir)*’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받았다. 즉,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매우 중앙 집중적이고 독단적이며, 그의 결정이 불가분적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오늘날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논설 위원은 이를 우려스려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맥락에서 일어나는데, 이 맥락속에서 (사회적) 긴장과 과격화의 조짐이 더욱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프랑스 내무부장관이 보여준 최근 전략은 이러한 신호 중 하나다. 얼마전 그는 인권 단체인 Ligue des droits de l'homme,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위한 연합**의 보조금을 삭감하고, 극좌파의 "지적 테러(terrorisme intellectuel)"를 타겟 삼아 비난하며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폭력적인 극우파 (ultra-droite violente)의 성장이나 괴롭힘 전략 그리고 에릭 제무르, Eric Zemmour와 가까운 네트워크의 위협 증가 등 상황은 더욱 불안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 예고도 없이 통제 집단에 의한 일방적인 공연 취소되는 일이 있는 등, 또 다른 사례들도 있다고 한다. 논설 위원은 프랑스가 현재 권위주의적인 행태들에 노출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행태들보다 반드시 민주주의가 우선시되어 싸워야 함을 지적했다.

Libération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시민들의 대다수는 마크롱 대통령이 갈수록 더욱 독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권력 행사 방식은 사회적 대립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자유가 점차 저하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참고] Autoritarisme, radicalisation: des dérives inquiétantes par Paul Quinio publié le 6 avril 2023.

*‘주피터적인 권력 행사’란 매우 중앙 집중적인 권력 행사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프랑스 대통령 엠마뉘엘 마크롱이 취한 행동 중 하나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중앙집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프랑스 대통령의 권력을 주피터 (Jupiter) 즉, 로마 신화에서 천재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던 신의 이름에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매우 주피터적인 권력 행사(sa pratique très jupitérienne du pouvoir)"는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매우 중앙 집중적이고 독단적이며, 그의 결정이 불가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인권단체Ligue des droits de l’homme는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위한 연합으로 1898년에 창립되었다.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인권 침해에 대해 맞서 싸우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억압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 또한 프랑스 정부와 법률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며, 시민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