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안 반대 시위 및 파업, 3월 7일 이후 이어진 파업, 프랑스의 검은 주간

                                                                                                                                                                   사진 : 르파리지앵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이 3월 7일 화요일, 프랑스 전국의 각계 각층에서 있었다. 이에 프랑스 언론은 ‘검은 화요일’이라 명하며, 프랑스 전체가 멈춘 것인가 ? 라며 기사를 싣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말, 현재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조만간 적자로 돌아선다며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늦추고자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월부터 연금개혁안을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들이 이어져 왔다.

3월 7일은 제 6차 파업으로, 정부 추산 128만명, 노동총연맹(CGT) 추산 350만명이 모였다. 이전 파업과는 다르게, 7일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3월 11일 토요일 프랑스 전국적으로 시위가 있었다. 내무부 집계, 36만8천명이 참여했고, 주최 측인 노동총연맹(CGT)에 의하면, 100만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폐기물 처리 부분에서도 파업에 동참, 지난 한 주 동안 파리 시내 4천 톤의 쓰레기가 수거 되지 못한 채 쌓여있다. 하지만 파리 시민들은 연금개혁안 반대 시위와 파업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3월 7일의 제 6차 파업 관련 각 분야별 상황을 보자면, 교통 부분 상황은, 프랑스 철도청 SNCF는 3월 6일 월요일 19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을 연결하는 TGV Inoui, Ouigo의 운행 80%가 취소되었고, 파업 참가율은 3월 7일 아침, 조합 집계에 의하면 39%로, 연금개혁 발표 이후 첫 파업이었던 지난 1월 19일에 46,3% 참가율을 보인 것이 비해 낮다. 파리 및 그 외곽 지역을 운행하는 RER의 경우, RER A와  B선,  그리고 철도 노선인 H, K U는 3대 중 1대, RER C 와 D, J, L, N, R는 5대중 1대, RER E선과 P는 10대중 1대가 운행했다. 파리 지하철 및 버스는 4번선은 3대 중 2대, 1번선과 운전자 없는 자동 지하철인14번선이 정상 운행되었으며, 6번선은 5시30분에서 20시까지만 3대 중1대가 가동되었다. 다른 지하철 노선들은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 이외 시간에는 역 문은 닫혀있었다.

교사들의 파업 참여률은 교육부 집계에 의하면, 32.71%, 교사 노동조합에 의하면 60%라고 한다. 교사들의 참여율은 지난 1월 19일 파업 때 보다 높다.  탁아소 같은 경우, 식당 파업으로 부모들이 곤혹을 겪기도 했고, 일부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봉쇄되었다.

3월 7일 공무원들의 파업 동참율은 2백 5천명 중 24.4%에 달했다. 이 수치는 지난 2월 16일 파업에 비해 5% 줄어들었다. 일부 트럭 운전자들은 일요일 밤(3월 5일)에서 월요일 사이에 도로를 봉쇄하면서, 연금 개혁안 반대를 외쳤다.

민간항공국은 항공사들에게 3월 7일과 8일의 항공 운항을 부분적으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파리 샤를르 드골 공항은 20%, 오를리, 보베, 보르도, 릴, 리옹, 낭트, 마르세이유, 니스. 툴루즈 공항은 30%가 운항을 하지 않았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3월 3일 금요일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조합 대표는 ‘에너지계의 검은 한 주’ 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프랑스 전력 공사(EDF) 직원 41.5%가 파업에 참여했고, 프랑스 일부 지역이 파업자들의 전기 공급 중단으로 불편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가스 부문에서는 프랑스에 있는 4개의 터미널 중 3개가 월요일 노조에 의해 "7일" 동안 폐쇄되고, 프랑스의 모든 가스 저장고도 7일 화요일 대규모 파업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폐쇄되지는 않았다.

3월 7일 화요일 아침, 연료 선적이 프랑스 전역의 정유소들에 의해 막혔다. 노동총연맹 화학 부분 관계자는 더이상의 연료선적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사는 정유 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항공, 자동차 및 철강 산업 또한 이어지는 파업에 동참했다. Thales, Valeo, Stellantis, ArcelorMittal, Forvia, Airbus, Safran 및 Renault의 노조는 3월 7일에 파업 동참을 촉구했고, 다음날인 3월 8일에도 파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폐기물 처리 분야도 파업에 동참, 파리거리에는 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들로 가득차 있었다.

상원에서 연금개혁안 통과

파업이 이어져 오고 있는 와중에 지난 목요일(3월9일)에서 금요일 사이 프랑스 상원에서는 투표로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하나의 과정일 뿐으로, 3월 15일 상원과 하원 의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위원회에 최종 법안을 만들어 표결에 부쳐지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동의를 이끌어내면  3월 16일 목요일 9시부터 상원에서는 유효해지고, 같은 날 15시 하원의 마지막 투표를 거치면 발효된다.

하지만 하원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정부는 헌법 특별 조항에 따라 의회 표결을 생략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