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1월 25일 (2017년) 토요일, 세계 여성 폭력 대항의 날을 맞이하여 엘리제 궁에서 가진 연설에서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와 비디오 게임, 포르노를 규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한 성희롱

공화국 대통령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희롱 대항을 강화하기 위해 두가지 주요 축을 발표했다. 첫번 째는 2018년 개학부터 교사 교육를 강화시키고, 학부모들의 관심을 높일 것이고, 두 번째는 "사이버 희롱 및 사이버 폭력의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제작할 것이라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의 희롱은 교사나 부모가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 받지 못한채 너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이버 희롱에 대항한 진정한 예방책이 있어야 한다. 2018년부터는 법안을 개정하여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희롱을 추적할수 있게 된다’고 했다.  

온라인 비디오와 비디오 게임

마크롱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나이든 이들보다 TV 시청을 덜하고 있고, 우리는 현재 비디오 게임, 인터넷과 점점 더 방영되는 포르노의 내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 우리는 고등시청각 위원회(CSA)의 권한과 규정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의 진화를 고려하여 규제, 특히 오디오 콘텐츠의 틀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고등 시청각 위원회는 인터넷으로 배포되는 비디오의 내용을 규제할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텔레비전 채널에 의해 만들어진 비디오일뿐이다. 고등 시청각 위원회의 카롤 비엥에메 베스 Carole Bienaimé Besse 는 ‘고등 시청각 위원회의 임무인 젊은 대중들을 보호하면서, 우리는 청소년의 소비 패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정말로 좌절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 가정에서 6개 내지 7개의 스크린이 있는데, 소비는 점점 더 혼자로 가는 경향이 있고, 인터넷상으로는 고등 시청각 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발행인들의 프로그램만 규제하고 있다. 그외 젊은이들이 적당하지 못한 내용으로 점점 더 노출되고 있는 SNS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는 산업 기관인 PEGI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의 국제 소프트웨어 연합 l’International Software Federation of Europe (ISFE)에 속해 있으면서, 프랑스 고등 시청각 위원회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하지만 간판 역할만할 뿐이다.

이에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시청각 위원회가 비디오 게임을 관할해줄 것을 원하면서, 성차별 문제에 대해 ‘심오한 사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2015년 두 여성 국회위원들이 비디오 게임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알린바 있다. 많은 블록버스터들이  여성 주인공을 내세우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업계는 아직도 남성위주고, 개발 스튜디오에서도 남성문화를 고수하고 있다.

온라인 음란물

음란물 부분에 대해서는 마크롱 대통령은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덜 정확했다고 프랑스 언론은 알렸다. 그는 웹 상으로 쉽게 접근할수 있는 음란물의 발전에 대해 아주 비판적이기는 했다.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학교 컴퓨터에서 삭제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부모와 교사는 그 주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 세계, 고정 관념, 지배 및 폭력을 결합한 포르노그라피는 디지털로 인해 우리 학교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보기를 거부했던 이 현상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학부모를 위한 인식 캠페인은 다음 학년부터 시작할 것이고, 포르노그래피는 알콜이나 마약처럼 학교 문을 통과했다’고 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에 의한 음란물 배포 및 보기는 학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법안이 잘 적용되지도 않고 약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에 대한 음란물 내용 배포는 이미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 정권인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 집권시 웹상의 음란물 차단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기술적이고, 법적인 모순과 실질적인 해결의 부재에 부딪혔다.  여러나라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말에 음란물 사이트에 은행 신용카드번호를 기재하게 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는 개인 정보 요구로 간주되어, 음란물 업계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 보호 협회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같은 웹 규제가 있는 나라에서만이 음란물 사이트 접근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는 물론 성인에게도 해당된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