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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총선 결선, 마크롱 대통령의 신생 정당 압승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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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리광장편집부 작성일 23-01-23 07:58 조회 2,0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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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치인 투표율(43%) '노동 개혁' 걸림돌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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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18() 치루어진 프랑스 총선 결선에서 예상했던대로 마크롱 대통령의 신생정당인 ‘전진하는공화국(레퓌블리크 앙마르슈ㆍLREM) 압승을 거두었다.  민주운동당(Modem) 연합한 이당은  전체 하원의원 577석 중 350(60.7%)을 차지해 여유있게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도우파 공화당 연합은 131석을 얻어 제 1야당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기존 200석에서 감소되었고, 직전 집권당이던 중도좌파 사회당은  250석 넘게 잃고 32석으로 크게 줄었다.  극우 국민전선(FN)은 대선후보였던 마린 르펜이 최초로 의회에 입성하는 등 8석을 획득했으나 당초 자신들의 목표치인 15석에 미치지 못했고, 극좌 장 뤼크 멜랑숑이 이끄는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17석을 얻었다.

이번 총선 결과에 주목할만 것들 중의 하나는 60년 넘게 프랑스 정치사를 양분해 온 우파 공화당 계열과 중도좌파 사회당 계열의 몰락이다. 공화당은 제1 야당의 지위는 유지했지만, 후보자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여당 기업가 출신 후보에게 패하는 등 분파별로 분열돼 정체성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당은 회복 불능의 참패를 맛봤다. 특히 전 집권당 사회당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 사회당의 주요 각료들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고,  대선에 출마했던 브누아 아몽은 총선 1차에서 떨어졌다.

또 다른 것으로는 역대 최저치의 투표율(43%)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그가 공언했던 산별교섭의 약화, 부당해고 퇴직수당의 상한 설정 등 친기업적 노동법 개정을 단행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마크롱은 이런 변화를 노동법 개정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받는 법률을 통과시켜 집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총선 1차 투표 때의 49%에도 못미치는 역대 최저인 43% 정도 투표율이 그의 노동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낮은 투표율을 고려하면 전체 유권자의 15%가량만 집권여당을 지지한 셈이어서 마크롱 정부가 개혁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야권과 여론의 반발을 부를수 있다. 프랑스 제1,2 노총인 민주노동총동맹(CFDT)과 노동총동맹(CGT)은 노동법 개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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