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천경자 화백 유족, « 미인도 » 전시한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고소 -

위작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작품 « 미인도 »가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에4월 19일부터 공개 전시됐다.‘천경자 작’이라는 작가 표시 없이 일반에게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미술관측은 « 미인도 » 가 검찰의 진품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유족측의 입장을 배려해 그리고, 위작 논란 자체를 전시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작가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가 « 미인도 »를 진품이라고 주장해 온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 6명을 상대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상황이다.  이에 유족은 항고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진위를 가리거나 특정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전시를 계기로 논란의 대상이 아닌 감상의 대상이 되기를 바란다. » 고 국립현대미술관 바르토메우 마리(Bartomeu Mari) 관장은 « 미인도 »의 일반공개 이유를 말했다. 그는 특히 소장품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미술관의 의무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 논란의 그림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공개전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임대근 학예사 역시 « 미인도 »가 진짜냐 가짜냐의 논란에서 이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 라고 덧붙였다.

미술관의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시는‘저작권’의 두 요소인‘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있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에서 진품 결론이 난 이상)‘천경자 화백의 작품’이라고 명시하는 것조차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족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한다.) 여기에,‘논란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번 전시의 취지이기 때문에 작자의 이름을 빼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임대근 학예사는 덧붙인다.

이와 관련해,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은 미술관 관장 등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측을 대변하는 배금자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미인도를 국립현대미술관이 대중에게 공개 전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 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미술관이 작가 이름 표시 없이 « 미인도 » 를 전시하고 있지만 그림 자체에 천경자 화백의 이름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 이 작품이 마치 천 화백의 작품인 양 표방하며 전시하는 그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행위 » 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이어서, 미술관측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개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관장과 결재권자, 실무자들 전원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와 함께 천경자 화백 생전 천 화백으로부터 일체의 작품 저작권을 양도받은 서울시에도 저작권자로서 이번 전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천 화백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천 화백은 1998년 9월 서울시에 작품 93점을 기증했다. 이어 그해 11월에는 자신이 제작한 미술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도 양도했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은 서울시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번 전시와 관련한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가 전시금지 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28일까지 서울시가 입장을 밝히라고도 요청한 상태다. 유족측은 또한 서울시에 대해 지금까지 천 화백의 작품 저작권 사용료로 거둔 액수를 밝힐 것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 미인도 »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특별전 « 균열 » 展의 일부로 94점의 한국 주요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됐다. « 미인도 »는 위작 논란과 관련된 아카이브 자료(1980년 작품 인수 당시의 미술관 기록, 천화백이 91년 위작임을 선언하며 시작된 논란과 관련된 뉴스 스크랩 등)와 함께 전시된다. 위작논란이 시작된 1991년 이후 26년만에 일반공개다.

⊙‘소장품특별전’: « 균열(Cracks in the Concrete) » 전은 4월 29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소장품을 통해 20세기 이후 한국 근현대미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한다. 한국 주요 작가들의 회화, 조각, 사진, 뉴미디어 및 설치 작품 등 9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제목‘균열’은 단단하게 구축된 권위와 강요된 질서에 도전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는 여러 세대 예술가들의 창조적‘의지’를 상징한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