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행동시민, 긴급성명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프랑스 행동시민, 긴급성명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에 의한 12.3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내고도 아직 민주주의 회복을 보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 판결만을 밤낮으로 기다리며 애태워온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국민들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판결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동안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각종 비리와 범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공직자들에 대해 "잘못은 있으나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기이한 논리를 반복하며 면죄부를 남발해온 것을 의혹의 눈길로 주시해 왔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가 그 어떤 사건보다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던 윤석열 탄핵 판결은 미룬 채, 먼저 결정을 내린 한덕수 탄핵 사건마저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정의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12.3 계엄 사태는 법리적으로 그 어떤 이견의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헌법 위반 사례들로 가득한 사건이었고, 그 중대성으로 본다면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였다. 이처럼 명백한 사건과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이며 최후의 보루인 헌법 재판소가 판결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였다. 

그런데 윤 석열 탄핵 판결의 시험대가 될 수 있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마저 기각됨으로써, 국민은 헌재에 의 한 또 다른 반란의 전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민이 판단력이 없어 자신들에게 헌법적 판단을 '의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각자는 사심이나 정치 논리로 헌법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오로지 헌법과 그 가치만으로 판단해야 할 책무를 국민에게 부여받은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어긴자들에게 줄줄이 면죄부를 주고, 궤변으로 헌법을 난도질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니며, 오히려 헌법을 무력화 시키는 반헌법 기관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맡긴 권위를 박탈하고 직접 역사적 심판을 내릴 수 있음을 헌법재판관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의 탄핵 인용에 발목을 잡고 있는 헌법재판관에게는 더더욱 준엄하고 가혹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가 그 소임을 다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해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오로지 헌법적 판단에 의한 즉각적인 윤석열 탄핵 인용 판결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행여 이 역사적이고 국가적인 소임을 저버렸을 때, 윤석열과 같은 반역자로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24일 

프랑스 행동시민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