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내란이 발생한 지 벌써 약 4개월이 지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로부터도 1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명확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도 만장일치로 탄 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결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기의 신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상식과 정의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이나 외압에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이며, 재판관 중 적어도 몇명은 12.3 내란에 이은 또 하나의 역사적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헌재 내부에서 인용과 기각(또는 각하)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5대 3으로 나뉘어 있다는 추측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윤석열 이 복귀하게 됩니다. 세계 속에 모범적인 민주주의 선진국가였던 대한민국은 없어지게 됩니다. 상시적 계엄이 용인되고, 정권의 반대 세력에 대한 납치 고문 살해가 상시적으로 자행되며, 시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는 유혈로 진압되는 세상이 됩니다. 과장이 아니라 윤석열의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12.3 내란이라는 거대한 비정상을 국민이 막아세웠지만, 국가는 전혀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내란세력들은 여전히 그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내부 일부가 그들의 복귀를 돕는 데 앞장서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제 국민은 낙관 속에 마냥 헌재를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헌법에 따라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 만의 하나 헌재가 불순한 행동을 한다면 맞이하게 될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뜨겁고 가혹할 지 경고해야 합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 동포들 또한 고국의 국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고자 합니 다. 부디 이 엄중한 때에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회 안내] • 일시: 2025년 3월 29일(토) 오후 2시 • 장소: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 (Place du Trocadéro) 

  재불 행동시민 연합

*아울러 재불 행동시민 연합은 한국의 집회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그동안 프랑스에서의 집회 및 개인 기부를 통해 모금한 돈으로 한국의 집회 현장에 재불 행동시민 연합 이름의 푸드트럭을 지원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탄핵인용 촉구 성명서> 서명 참여를 위한 링크-> https://forms.gle/x6GvA6b9fCdfK5K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