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거리로 나섭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가능성이 거론되던 정치적 위기 속에서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했던 재불 한인 동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결 지연에 대한 항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열망을 담아 오는 3월 29일(토) 오후 2시, 다시 같은 장소인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집회를 주최하는 재불 행동시민 연합은 "윤석열의 탄핵소추 이후, 조국의 민주주의가 평화롭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위를 자제해왔으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지연, 국가 혼란의 가중, 반헌법적·반민주적 주장들의 확산, 그리고 반란 동조세력들의 준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다시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불 행동시민 연합은 특정한 조직이나 강령을 갖추지 않은 자발적 시민 모임으로, 국내 정세에 대한 깊은 우려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해외 동포들의 열망을 표출하고자 이번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헌재의 탄핵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재불 행동시민 연합의 선언문 전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탄핵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의 어처구니없는 12.3 계엄 선포로부터 108일이 지났건만, 반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파리 교민들은 조국의 국민들, 그리고 700만 해외 동포들과 함께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명명백백한 헌법 위반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연으로 인해 사회 혼란과 갈등, 국론분열과 국민 불안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안전과 민주주의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특히 우리 해외 동포들은, 12.3 반란을 국회의 신속한 결단과 국민의 단호한 행동으로 막아내고,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세계가 보내던 경의와 신뢰의 시선이, 최근 들어 회의와 우려의 시선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뼈아프게 목도하고 있다.

하루속히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국가 위상의 추락과 그에 따른 막대한 국가적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또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탄핵 판결의 지연이 국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으며, 헌법재판관들의 우유부단함과 기회주의적 태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으며, 심지어  불순한 세력들이 공공연히 판결불복의 목소리를 높이는 빌미마저 초래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와 존립 근거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야기할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지금이라도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직시하고,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중대한 책무를 외면한다면, 엄중하고 냉혹한 역사의 심판이 현재의 헌법재판관들 모두에게 내려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절박하고 준엄한 기대에 즉각 응답하라. 

2025년 3월 21일

재불 행동시민연합 일동

집회 일시 및 장소:   3월 29일(토) 14시,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

문의:  전화 +33 6 2615 0446 / 이메일 citroyenactif@gmail.com / 카톡 citroyenactif